사회

코레일 사장 호소문 직원 여러분 !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코레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코레일의 계열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지내던 동료들을 눈물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픔이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희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으로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가 분명합니다.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코레일은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수서발 KTX를 코레일의 계열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먼저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불식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영화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적자금 유치 실패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식도 공공부문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하였습니다. 출자지분도 확대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이었으나 41%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우리가 영업흑자를 달성할 경우 매년 1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영업흑자 달성으로 10%만 추가로 확보해도 공사 지분 51%로 명실상부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지을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한다면 100%까지 지분을 확보해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배권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서발 KTX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 추천으로 임명되도록 바꾸었으며, 공적자금의 경영참여를 배제했습니다. 그밖에도 신규 차량 22편성 등 주요 자산 현물출자, 선로배분에 코레일 입장 반영, 수요전이로 경영악화시 정부지원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임직원 임금 동결과 비용 절감 등 직원 여러분의 전사적인 희생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서발 KTX를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하였음에도 노조에서는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수서발 KTX 이제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의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제발 사장인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개혁의 첫 희생자가 왜 우리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정부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과 경영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론도 공기업을 `방만경영´, `신의 직장´이라며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며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7조원의 부채, 부채비율 442%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코레일 역시 국민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서민의 발을 볼모로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임금인상을 요구하는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정부, 국민 모두 코레일을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50만명에 육박하는 청년실업자들과 어려운 경제로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에겐 배부른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임금을 인상하면 우리는 책정된 인건비를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영평가 감점, 내년도 인건비 예산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게 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소중한 철도의 미래를 망칠 뿐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파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명백히 불법 파업입니다 정부정책 저지를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은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추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도 없는 철도 민영화, 이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불법 파업에 왜 우리 코레일 가족들이 동참해야 합니까? 파업은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간에 겪지 않아도 될 엄청난 희생을 낳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은 공기업 개혁의 큰 물결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 위기를 넘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지금 당장 파업을 철회해 주십시오.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지금, 파업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공멸만 부를 뿐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우리가 국민의 불편과 희생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시행한다면 국민의 외면만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등을 돌리면 철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철도와 직원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소중한 우리의 일터를 꿋꿋이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철도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 12. 5.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연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