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3개월 간의 경찰 단속 결과 마약 사범 1,956명이 검거, 이중 406명이 구속되었다.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는 국민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1 일부터 10월 31 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9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6명을 구속하였으며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검거 사례로는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6.2kg 등 대량의 마약류를 SNS와 가상 자산을 이용하여 유통한 총책 및 판매 책 13명과 매수,투약자 37명 등 총 51명을 검거(구속 18명)하고 필로폰 6.2kg, 케타민 791g, 현금 4,700만 원 등을 압수했다.’20. 11~’21. 5. 총책으로부터 공급 받은 액상 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하고, 이를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한 판매책 8명과 매수,투약자 50명 등 총 58명을 검거(구속 8명)하고 이들로부터 액상 대마 300ml, 대마 83g, 엑스터시 265 정 등을 압수했다.‘20. 11~’21. 5. 해외에서 밀반입 및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를 SNS 대화 방 3개를 이용하여 판매한 피의자 6명 검거, 이들에게 가상 자산을 송금하고 매수하여 투약한 36명 등 총 42명을 검거(구속 3명)하고 대마 21주, 대마초 632g, 현금 600만 원 등을 압수했다. ’21. 6월~8월 필로폰을 대량 유통한 상선 지시를 받아 필로폰 18kg을 택배로 받고,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해 필로폰 1kg을 전달한 피의자 등 총 2명 검거하고,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18kg을 전량 압수했다. ’21. 4월~10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2kg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유통한 태국인 마약 판매책 17명 및 투약자 6명 등 23명을 검거(구속 20명)하고 필로폰(1,362g), 야바(685정), 현금 6,710만원 / (기소전 몰수보전) 3,010만 원을 압수했다.’20. 12월~’21. 6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 구매 대행 사를 이용해 판매한 국내 총책 등 5명과 이를 매수하여 투약한 14명 등 총 19명을 검거(구속 5명)하고 필로폰 2,828g, MDMA 1,779정, 케타민 505g 등을 압수했다.텔레그램 및 가상 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총책 등 35명 검거 및 인천지검과 협력하여 총 15명을 범죄 단체 조직 혐의로 적용 기소하는 한편 ’20. 5.~’21. 8. 태국 총책이 차량 부품 안에 은닉하여 밀수한 필로폰 6kg 등 마약류 보관책, 자금 관리책, 판매 총책, 중간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내외국인들에게 판매한 공급책 26명과 매수ㆍ투약자 45명 등 총 71명을 검거(구속 22명)하고 필로폰 6.64kg, 합성 대마 5.46kg 엑스터시 5,191정, 케타민 1.04kg 등을 압수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향정신성 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1,404명(72.9%)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 사범이 417명(21.3%),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135명(6.9%) 순이었으며 특히 10~30대 연령층이 1,365명으로 69.7%를 차지하는 등 다크웹과 가상 자산에 익숙한 세대로 마약류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행위 유형 별로는 투약 사범 1,405명(71.8%), 판매 사범 481명(24.6%), 밀경 사범 54명(2.7%), 제조․밀수 사범 16명(0.8%) 순이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이 624명(31.9%) 이었다.한편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중 필로폰 46.7kg, 엑스터시 8,236정, 대마초 10.9kg 등의 마약류를 압수하였으며 특히 필로폰 압수량은 지난해 압수 량(24.5kg)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학교 전담 경찰관(SPO) 중심으로 교육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마약류 특별 예방 교육과 함께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전문가 참여 제 ▵선도 심사 위원회 ▵선도 프로그램)를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갈수록 탈국경화·지능화되는 인터넷 상 마약류 유통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정보통신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 20명을 신규 채용 하는 동시에 가상 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각종 수사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경찰은 “우리 사회에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와 우범 정보 공유 및 공조 수사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 단체(형법 제 114조「범죄 단체 등의 조직」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