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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국토부‧지자체‧LH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위한 MOU 체결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서초구청, 대구시 화원읍사무소 대상 -
- 리뉴얼 사업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지자체(포천시‧서초구‧달성군)‧LH(사장 박상우)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4월 27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발표한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와 LH가 지자체 공유재산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리뉴얼 선도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이 업무시설 부족, 운영비 증가,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이 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기존 용도인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이 복합 입주하는 시설로 개발하고, 공사비는 민간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충당하여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사업자에게는 건축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도, 주변정비 및 지역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 서초구청,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청 등 4곳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노후도, 주변정비 및 지역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된 4곳 중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
지난해 말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노후도, 주변정비 및 지역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된 4곳 중 제주시청.
이번 MOU는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이전에 역할분담 명확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4곳의 선도사업지 중 3곳을 우선 체결하며, 나머지 선도사업지인 제주시청은 제주시의회 보고 등이 완료되는 대로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다양한 리뉴얼 사업방식발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LH는 예비사업자로서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지자체 재원조달여건 및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고려한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공공건축물 리뉴얼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LH가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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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궁 속 작은도서관 `집옥재(集玉齋)´ 개관
경북궁 속 작은도서관 `집옥재(集玉齋)´ 개관
- 고종황제의 서재인 `경복궁 집옥재´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
- 궁궐 활용을 위해 문체부,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협업, 독서와 휴식, 전시, 역사체험, 인문강좌, 공연 제공
- 4. 27. 문화가 있는 날, 개관식 및 토크콘서트 열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함께 경복궁 내 집옥재(集玉齋, 고종황제의 서재)를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이번에 새롭게 개관하는 집옥재에 조선시대 역사, 인물, 문화 관련 도서와 원래 집옥재에 소장되었던 왕실자료의 영인본 등을 비치해 집옥재를 조선시대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한다. 또한 경북궁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집옥재를 통해 역사 속의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궐속 작은도서관으로 조성되는 고종황재의 서재인 집옥재 .
▲ <팔우정 - 북카페>
1891년에 건립된 집옥재는 그동안 고종황제의 서재와 외국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어 왔다. 문체부는 협길당(協吉堂)과 팔우정(八隅亭)에 연결되어 있는 집옥재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업하여 집옥재를 작은도서관으로, 팔우정을 북카페로 조성했다.
또한 문체부는 집옥재 내・외부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목재 서가와 열람대, 전시대를 제작하고 소장도서를 비치하여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관과 관련하여 궁릉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작은도서관과 북카페의 운영을 담당한다.
고종황제 때 집옥재에 있던 서책(書冊)들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집옥재에서 유물 전시와 상설 왕실문화 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듯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독서와 문화,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조선시대 관련 책 1,000여 권과 왕실자료의 영인본 350여 권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우리 문학책의 번역본(영어·중국어·일본어) 230여 권을 비치한다. 또한 팔우정(북카페)에서는 궁중다과와 외국에서 인기 있는 우리 문학책의 번역본을 판매하여 외국인들에게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함께 휴식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집옥재 작은도서관의 개관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인 4월 27일(수) 오후 3시, 경복궁 집옥재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개관 행사에서는 테이프커팅 등 개관식과 `문화가 있는 날, 궁을 읽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과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숙원 위원장, 문화융성위원회 표재순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 등 주요 인사와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 경복궁 관람객 등 20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이배용 원장이 집옥재의 역사를 소개하고, 역사강사로 잘 알려진 설민석 씨가 특유의 입담으로 고종과 궁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 이어서 제2기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인 단국대 김원중 교수가 <격몽요결>의 내용과 함께 조선시대 책 읽기에 대한 교훈 등을 이야기한다. 토크콘서트는 궁과 어울리는 전통 춤 공연(전통무용, 부채춤)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문체부는 참석자 전원에게 조선시대의 대학자 이이 선생이 후학교육을 위해 마련한 정신 수양서이자, 현대인에게도 생활지침이 되는 <격몽요결(김원중 옮김)>을 나눠줄 계획이다.
문체부 박위진 문화기반정책관과 문화재청 김대현 문화재활용국장은 “집옥재 작은도서관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한번은 들러야 할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문화재의 외양만 구경하는 관광을 넘어서 역사 속의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관광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서원, 향교, 고택 등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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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역서점 활성화 시킨다.`서점온(ON)´ 구축 운영
문체부, 지역서점 활성화 시킨다.`서점온(ON)´ 구축 운영
- 전국 2천여 개 지역서점 위치, 규모, 행사 등 지역서점 포털 정보서비스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문화가 있는 날 4월 27일(수)을 기점으로 지역서점 포털사이트인`서점온(서점ON, www.booktown.or.kr)´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할인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융성카드 발급과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점온´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 이하 진흥원)과 한국서점조합연합회(대표 박대춘, 이하 서점연합회), 출판유통 진흥원(원장 김종수) 등과 함께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구축했으며, 지난달 29일(화)부터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쳤다.
`서점온´은 지역서점의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로서 전국 2,000여 개 지역서점의 위치와 규모 등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지역서점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과 연동하여 76여 개 중대형 지역서점의 보유도서 재고정보와 판매정보도 제공한다. `서점온´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다.
독자들은 `서점온´을 통해 지도 또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주변 지역서점의 명단과 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안내, 문화활동, 인기도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서점온´의 메인페이지 위 칸에 특정 책의 제목을 입력하면 그 책의 재고가 있는 중대형 서점의 명단과 위치, 재고 수량,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난다.
아울러, 해당 서점은 `서점온´을 이용해 도서의 판매와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서점 간 공동구매, 서점과 도매상·출판사 간의 자동 주문을 할 수 있다. 출판사도 `서점온´을 통해 자사의 발간도서를 홍보하고 서점에 유통되는 도서의 재고와 판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점온´은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의 확장 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지역서점의 위치와 규모, 연락처뿐만 아니라 각 서점의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지역서점의 문화활동과 독서활동, 지역사회와의 협업활동 등도 `서점온´에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등에 `서점온´을 안내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서점온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서점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서점의 보유도서 정보는 전국 중대형 76개 서점의 판매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 서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점온´은 앞으로 지역서점의 판매정보 공유, 도서 공동구매, 온라인매장 구축 등 지역서점 정보화 및 마케팅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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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장기요양 치매서비스 내실화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며,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과거회상요법, 미술요법 등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4월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하였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3,000원이고, 이 중 1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는 1,098,000원 이며 본인부담액금액은 117,420원이 된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그동안 치매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였으나,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마련하였다.
[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유형]
현 행
개 선
대상
서비스종류
서비스 제공일수
대상
서비스종류
서비스 제공일수
재가 수급자
(1∼5등급)
단기보호
연간 6일
1~2등급
▪단기보호
▪24H 방문요양
연간 6일
→
→
3~5등급
▪단기보호
[ 치매서비스 내실화 ]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일방적인 가사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가사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방문요양)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월 26시간→42시간)하기로 하였다.
현재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되, 일방적 가사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토록 한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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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무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협업공간 확대
지방이전 공무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협업공간 확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부터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 회의실 2실을 추가로 마련하여 서울에 출장 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협업공간으로 제공한다.
▲ < 서울역 센터 및 확충 회의실 모습 >(사진=행자부)
서울역 센터는 서울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코레일 서울지사건물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던 ´13. 10월에 업무좌석 16석과 중‧대형 회의실 5실 규모로 개소하였다.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는 전국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18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중 이용률이 가장 높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여 서울로 출장 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및 정부청사 출입이 번거로운 민간에게 협업장소로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매년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률이 472%로 많은 날은 최대 1,200%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장소를 확보해 협업공간을 확충하게 되었다.
이용률
일일 최대
이용률
1일 평균
회의 수
1일 최대
회의 수
`14년
`15년
363.5%
472.2%
1,218%
6회
15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의 그간 총 이용자는 38,787명(공무원 16,862, 공공기관 10,189, 민간 11,736)이고, 회의는 3,330회(일반 3,115, 영상 215)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확충되는 협업공간은 코레일의 협조로 기존센터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됐고 가장 수요가 많은 중형 회의실 2실(8인, 12인용)이 추가됐다.
특히 회의실 1실은 영상회의실로 구축하여 전국의 정부기관에 설치된 273개 영상회의실과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연계하였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업무연속성을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구축하여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18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매년 이용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이용률이 낮은 일부센터를 축소[(인천센터를 부천센터와 통합(`14.3월), 일산센터를 고양센터로 축소이전(`14.4월)]한 사례는 있으나 이용이 폭주하여 확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롭게 마련된 협업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www.smartwork.go.kr)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기관의 출장이 많은 지역 과 교통 요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계속 확충해 지방이전 기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출장 중에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환경을 지원하며 공공부분에 유연근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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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화상품,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에서 만나세요
우수문화상품,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에서 만나세요
- 카카오 주문생산 시스템에 우수문화상품 중 일부 공예품 입점 -
이제 카카오 주문생산 시스템을 통해 우수문화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4월 26일(화)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 공예상품들이 카카오의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MAKERS with kakao)´를 통해 판매된다고 밝혔다.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는 선주문 생산 방식의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게끔 한다는 취지로 카카오가 지난 2월에 시작한 서비스이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올라오는 약 15개 정도의 상품에 대해서 각 상품마다 정해진 최소 주문 수량 이상으로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만 상품 제작이 진행된다.
카카오는 문체부와 협업하여, 문체부가 지정한 우수문화상품 중 일부 공예상품을 이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우수문화상품은 문체부가 한국 문화의 품격을 담은 문화상품을 지정해 옷고름 모양의 지정표시를 부착한 상품이다.
올해 2월 한식과 전통식품, 한복, 콘텐츠 분야에서 우수문화상품 35점이 새롭게 지정되었고, 공예 분야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44점의 공예품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다.
이 중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의 성격에 부합하는 일부 공예상품이 이번 입점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도야공방 선의미 작가의 `도자기 디퓨저´가 4월 26일(화) 첫 주자로 입점한다.
<선의미 작가의 도자기 디퓨저> 2014년 우수문화상품(우수공예품)으로 지정, 디퓨저(diffuser): 향료를 녹인 기름이나 알코올을 용기에 담고 막대기를 꽂아 은은하게 향기를 퍼뜨리는 제품 [c-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우수문화상품의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입점과 관련하여, 카카오 홍은택 소셜임팩트 팀장은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한국 고유의 문화적 품격을 담은 우수문화상품을 소개하게 되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더 많은 우수문화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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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오는 27일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덕구, 오는 27일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덕구 미래 비전 7대 정책과제인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대덕구(박수범 구청장)에서는 민선6기 미래비전 7대 정책과제 공약사업 첫 번째 과제인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추진 중인「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 위치도(사진=대덕구청)
▲ 현황사진(사진=대덕구청)
이번 중간보고회는 27일 오후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 2015. 10. 30 착수보고시 제시된 의견 조치계획, 개발논리 등의 전반적인 현황 설명과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LH, 대전도시공사) 및 시․구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 청취와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30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연축지구 주변 기반시설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므로 구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행정절차 진행 등의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중간 보고회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연축지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구 관계자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의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송촌 생활권의 연결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 감소 해소 등 대덕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는 기폭제 역할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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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대덕구청장 “민선 6기 성과 및 추진과제 적극 정립해야”
박수범 대덕구청장 “민선 6기 성과 및 추진과제 적극 정립해야”
박수범 대덕구청장, 민선 6기 3년차 앞둔 성과 및 목표 설정 강조
“전략·전술에 대한 검토와 계획 정립이 민선 6기 성공 좌우” 적극 준비 주문
대덕구청(구청장 박수범)은 25일 그동안의 구정 성과에 대한 정리와 함께 민선 6기 후반기를 앞둔 추진 과제에 대한 전략·전술 마련을 강조했다.
▲ 박수범 대덕구청장, 주간업무회의에서 민선 6기 3년차 앞둔 성과 및 목표 설정 강조 (사진=대덕구청)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날 오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오는 7월이면 민선 6기 출범 2주년을 맞는다”며 “민선 3년차는 성공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정리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범 구청장은 “그러려면 그동안 해 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며 “민선 6기 주요 과제 추진에 성과는 무엇이고, 지향점이나 전술·전략은 옳았는지에 대한 성찰과 함께 미완된 과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전략·전술에 대한 검토와 계획 정립은 곧 민선 6기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선 6기 3년차를 앞둔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밖에도 오는 5월 20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2016 금강로하스축제´ 등 각종 축제 추진과 관련 “타 지자체와 비교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국대표축제로 만들어 보기 위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한다”며 “새로움과 변화를 참여객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하나된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축제를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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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법2동, 지역복지사업 공동 협력추진 협약 체결
대덕구 법2동, 지역복지사업 공동 협력추진 협약 체결
대덕구 법2동(동장 권승학)은 25일 「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권역형)」추진의 일환으로 법2동복지만두레(회장 김미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명순)과 지역복지사업 공동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 대덕구 법2동, 지역복지사업 공동 협력추진 협약 체결(사진=대덕구청)
이번 협약을 통해 법2동과 법2동복지만두레,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밑반찬 지원, 이웃사촌 결연, 이웃과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 사업 등 저소득 가정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여 함께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협약식과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40명과 물질적 정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이웃사촌 결연식도 함께 개최됐다.
권승학 법2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이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복지허브화가 본격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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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혼저옵서예(어서오세요),
뉴스테이 혼저옵서예(어서오세요)
- 국토부·제주도 뉴스테이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4.26일 제주지역 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경기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모, 정비사업 연계, 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부지도 초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구, 부산, 광주, 충북 등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도 국제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순유입 인구증가 및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16~´25)`에서 뉴스테이 1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밖에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위한 근로자 유입인구도 많아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뉴스테이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모범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번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뉴스테이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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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의 따뜻한 동행
음악과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의 따뜻한 동행
- 여성가족부·신한은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닌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활동이 시작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신한은행(은행장 조용병)은 4월 25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악 재능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레슨과 음악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나누고,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 창의성 등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이 같은 지원 필요성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 자문단´ 회의에서도 제안된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질적 정책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식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악교육을 이끌어 가게 될 최현수 성악가, 박미혜 성악가 등도 참석할 예정이고 또한 여성가족부와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자존감 회복 캠프´를 개최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자존감 회복 캠프´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자존감 하락, 사회적응 어
려움 등의 문제를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금융교육´은 보험, 증권 등 금융에 대한 체험활동 및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심어줄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에 대한 음악교육은 재능을 개발시킬 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킨다는 의미에서도 각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로 이번에 신한은행이 앞장서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미래의 꿈과 삶의 행복감을 키워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더욱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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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역량 갖춘 우수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된다
성과, 역량 갖춘 우수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기회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 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임용령 개정은,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 상위직급 결원 1명 : 승진후보자명부상 현행 7명 심사 → 개선 후 10명 심사
상위직급 결원 5명 : 승진후보자명부상 현행 20명 심사→ 개선 후 30명 심사
현재,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이 달라지는 공무원 승진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
역량과 자격이 충분한데도 결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실무직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방역업무는 보건직이 담당해 왔으나,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역직류를 신설해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휴직(최대 1년, 무급)´을 시행해 공직 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밖에 `한지(限地)채용´*의 요건 중 직계존속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채용 당사자(본인)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의 현지성을 높이는 등 제도시행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 일정한 특정지역 거주자를 해당지역 소재 기관에 임용
** 기존: 해당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대상 개정안: 해당 지역에서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대상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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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전국 요양병원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 전국 요양병원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
-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요양병원은 최근 10년간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2005년 203개소에서 2014년 1,337개소로 5.6배나 급증하였으며 이에따라 국민안전처는 전국 1,372개의 요양병원 중에서 대표성 있는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안전점검체계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이중 19개소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피난방화시설, 장해물적치, 소방시설점검 부실, 유도등 미설치 등 117건중 84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33건도 해당기관에서 조속히 개선(`16.4.27.한)토록 하였다.
▲ [그림1] 피난계단 입출구 비밀번호형 잠금장치 설치 [c-국민안전처]
▲[그림2] 비상구 주변에 타 시설물 설치 [c-국민안전처]
또한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을 보완하여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 등 상황대처 능력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비상 피난계단 입·출구에 잠금장치 설치[그림1]및 비상구 주변에 타시설물 설치[그림2] 로 상황 발생시 피난·대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즉시 개선토록 하였다.
야간에 근무하는 의료인 또는 당직근무자가 적은 요양병원도 많아 상황 발생시 피난·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례도 확인 되었으며, 피난능력이 부족한 환자의 피난유도를 위해 평소 근무요원들의 지속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가스, 전기 등 현장 안전 위험 요소 등에 대하여도 보수·보강 조치하였다.
또한, 해당기관의 개선 이행실태 여부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16.5월) 하는 등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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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한다
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시(4.26∼6.25)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6~6.25)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유통관리)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의약품의 종류(퇴장방지의약품), 가격(상한금액의 91%)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시정명령)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하였다.
약사법 제69조의4(시정명령) 신설(2016. 3. 30.) :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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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지 대덕구, SNS로 소통 드라이브를 걸다!
소통1번지 대덕구, SNS로 소통 드라이브를 걸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행복대덕 만들자”…SNS로 구민과 함께 격의 없는 소통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지난 2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0여명의 밴드리더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 SNS로 구민과 함께 격의 없는 소통(사진=대덕구청)
그동안 대덕구는 SNS를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구정 핵심가치로 정하고 대표 소통 채널인 밴드(BAND)를 매개체로 전 직원은 물론 각종 단체, 주민들이 가입해 실시간으로 업무 교류 및 정보공유, 생활 속 민원처리 등 구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쌍방향 소통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로 우리지역 농산물 직거래 운영, 태극기 달기 릴레이 `응답하라 1919´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이끌어 갔으며, 생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등 소통1번지 대덕에 맞는 진면목을 보여줬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경청으로 구정 운영사항을 홍보하고, 저비용으로 빠른 정보 유통 및 공유의 장점을 가진 SNS를 통해 구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섬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SNS로 운영할 계획이다.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한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SNS을 통해 대덕구의 더 나은 미래와 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가장 좋은 처방은 바로 소통과 화합이라 생각하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행복한 대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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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제20회 동춘당 문화제 성료
대덕구, 제20회 동춘당 문화제 성료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도 손색없어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서는 “동춘당의 사상과 호연재 문학을 말하다”라는 부제로 개최된 제20회 동춘당 문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지난 23일 오전 11시 동춘당에서 열린 전국휘호대회에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대덕구청)
▲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동춘당에서 열린 전통혼례식 모습(신랑: 가렛 혼, 신부: 알라포노 마레바)(사진=대덕구청)
▲ 지난 23일 오후 5시 중리중학교에서 동춘당근린공원(약 1.5km)까지 문정공시호봉송행렬(조선 숙종 때 “문정”이란 시호가 적힌 교지를 받들어 온 행렬) 재현 모습.(사진=대덕구청)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대덕구 동춘당근린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2만 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겼다.
첫째날에는 동춘당 인문학 포럼을 통해 대덕의 큰 선비 동춘당 송준길 선생과 여중군자(女中君子) 김호연재의 삶과 소통정신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진행된 개막축하공연에는 승무(시 무형문화재 15호), 가야금연주, 타악공연 등이 펼쳐져 차별화된 문화제 행사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다.
이튿날에는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전국휘호대회, 전통혼례식, 향교입학의 및 학당체험, 문정공시호봉송행렬, 폐막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동춘당(보물 제209호) 앞마당에서 진행된 전통혼례식에는 실제 외국인 부부가 혼례식을 올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더불어, 동춘당근린공원 일원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송순주(시 무형무화재 9-가호) 시음, 단청(시 무형문화재 11호) 체험, 전통음식 재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동춘당문화제는 올해로 20회 째를 맞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제 행사로써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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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문열의 문학인생´, 열린 북콘서트 개최
세종시 `이문열의 문학인생´, 열린 북콘서트 개최
- 4. 27. 문화가 있는 날, `열린 북콘서트´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동)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 문화가 있는 날 제2회 열린 북콘서트´가 오는 27일(수)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문체부는 올해 세종시 지역주민과 정부청사 근무 공무원, 자유학기제 대상 학교의 학생들에게 `책과 독서´를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가 있는 날*에 저자 강연, 관객과의 대화, 공연 등으로 구성된 `열린 북콘서트´(6회, 3~6월, 9월, 12월)를 개최하고 있다.
*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의 확산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이 더욱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번 `열린 북콘서트´에서는 <사람의 아들>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변경>, <젊은 날의 초상>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거장이 된 이문열 작가를 연사로 특별 초청해 `이문열의 문학인생´이라는 주제로 저자 강연과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행사 당일 관람객들에게 이문열 작가의 신작도서(선착순 100명)를 증정하고 독서습관 장려를 위한 `독서노트´도 무료로 나눠 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가 있는 날´을 계기로 개최한 `열린 북콘서트´는 독서운동 전개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행사가 인문정신문화 고양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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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추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추세
우수기관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정부가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4.21일 현재, 120개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마사회 등 1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 하였다.(조기이행 확정: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 공기업 1, 준정부 4, 노사합의 완료: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 공기업 1, 준정부 9)
30개 공기업 중에는 한국마사회가 조기이행을 확정하였고,방송광고진흥공사가 노사합의를 완료하였으며, 90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4월중 조기이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4~5월 중 조기 이행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별도의 조기 이행 성과급*을 지급토록 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성과연봉제´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방안´은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중심 조직 문화 확산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28일)」을 마련한 바 있으며 위 권고안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3.18일)」은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교육·배치 전환 등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공정인사지침(1.22일)」과 현행 고용관계법령에 의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담은 것이라고 해명 하였다.
전 직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역량 교육, 배치 전환 등 단계적 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직원면담, 이의신청, 인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성과연봉제」와「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방안」은 제도의 목적, 평가 방식 등에 있어 전혀 다른 제도로서, 성과연봉제가 근무 성적 부진자 퇴출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일부의 오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하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금년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조속히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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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지난 20일(수) 오후 4시 인천광역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모습.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4.13 총선의 결과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의 폐기를 제 정당에 제안 하고「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률 개정을 제 정당에 제안 하였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압박하는 정부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 하였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정부가 추진해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사실상 선거에서 참패한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하루속히 혼란을 해결할 대안이 돌출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학부모들의 속만 태우고 있는 지금 혼란이 예상되고 정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교육대란이라는 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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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덕구 법2동 복지허브화 시범지역 현장 방문 격려
보건복지부, 대덕구 법2동 복지허브화 시범지역 현장 방문 격려
보건복지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복지허브화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덕구 법2동 복지허브화 시범지역을 현장 방문했다.
김원득 실장은 대덕구청을 방문해 박수범 구청장과 환담한 뒤 법2동 복지허브화 시범지역을 찾아 시범지역 선정 후 추진상황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분야이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현장의 실무자들이 동 복지허브화 도입 취지를 잘 알고 추진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에 대덕구 법2동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보장 확대나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사각지대 발굴건수가 많아지는데, 민간협력과 복합적인 사례관리로 동복지허브화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수범 구청장은 “우리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국에서 복지허브화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적인 어려움, 예산 배정 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대덕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지역 선정 이전부터 통합사례관리사를 현장 배치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하는 희망티움센터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 중에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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