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식약처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 가중처분…형사처벌 병행”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품업체의 반복적인 이물 혼입에도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과 횟수에 따라 제조정지·제품 폐기 등 가중처분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식품업체에서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위반 행위의 경중과 반복 횟수를 고려해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6일 일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수년째 반복됐음에도 제재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에 머물러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식약처는 식품업체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반 행위의 경중을 구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에는 영업정지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행정처분과 별도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처분 명칭만으로 해당 위반에 대한 전체 제재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같은 위반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식약처가 제시한 중대 이물 관련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2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처분은 이물의 종류와 혼입 경위, 위해성, 고의성, 반복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번 설명자료에는 언론 보도에서 문제로 제기된 개별 업체의 위반 내용과 적발 횟수, 업체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기준과 실제 처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까지는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이나 제품에서 같은 위반이 되풀이됐는지, 가중처분 기준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행정처분 이후 재발 방지 조치가 이행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중처분의 엄정한 적용과 함께 업체별 처분 결과 및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2027 충청U대회, FISU 회원 164개국에 공식초청장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1년을 앞두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원 164개국에 공식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참가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식초청장 발송 기한인 지난 1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정회원 164개국에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공식초청장 발송은 전 세계 참가 대상국에 대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국가별 참가 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첫 단계다. 대회 준비가 시설과 운영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참가국과 선수단 규모를 구체화하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있다.초청 대상에는 FISU 정회원인 북한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공식초청장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괄 발송된 것으로,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북한의 참가의향서 제출과 선수단 파견 여부는 북한 측의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직위는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비해 관련 절차와 일정 등을 우리 정부 및 FISU와 협의하며 준비할 방침이다.조직위는 FISU 비회원국 27개국에도 대회 일정과 참가 절차를 알리고 참가 의향을 확인하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공식초청장을 받은 164개 회원국과 안내 메일을 받은 27개 비회원국 등 모두 191개국을 대상으로 대회 참가 안내가 이뤄졌다.공식초청장을 받은 각국 대학스포츠연맹은 오는 9월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의향서는 국가별 참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절차로, 실제 참가국 수와 선수단 규모는 이후 단계별 엔트리 접수를 거쳐 구체화된다.참가 의향을 밝힌 국가는 오는 12월까지 종목별 참가 규모를 담은 일반 엔트리를 제출한다. 이어 2027년 4월까지 최종 참가 인원을 반영한 확정 엔트리, 같은 해 6월까지 선수와 임원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 엔트리를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조직위가 제시한 ‘150여 개국, 1만5천여 명 참가’ 규모는 현재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대회 준비 과정에서 산정한 예상치다. 최종 참가국 수와 선수단 규모는 각국의 참가의향서와 단계별 엔트리 제출이 마무리돼야 확정된다.이정우 조직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식초청장 발송은 참가국 등록 절차의 시작이자 대회 개최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가 그동안 준비해온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린다. 양궁과 펜싱 등 18개 종목에 전 세계 150여 개국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5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직위는 참가 등록 결과에 맞춰 종목별 경기 운영과 선수촌, 수송, 숙박, 의료·안전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출되는 엔트리를 통해 실제 참가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회 준비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학생통학버스도 버스정류장 선다…'안전정차법' 국회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했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높이고,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법으로 관심을 모은다.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위해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4일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통학버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버스정류장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 앞 공간이 부족하거나 통학노선 특성상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승·하차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통학버스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 임시 승·하차 구역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이어져 왔다.이 과정에서 학생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통학버스의 갑작스러운 정차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뒤따르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이 통학버스 앞을 지나 반대편으로 이동하거나 차량 사각지대로 들어갈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반면 버스정류장은 운전자들이 승객 승·하차를 예상해 평소 감속하고 주변 보행자를 살피는 공간이다. 학생통학버스가 이곳에서 학생을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운전자도 정차 상황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학생들도 인도와 연결된 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생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아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일시적인 교육활동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오히려 현행제도 때문에 불법 정차 차량으로 취급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정류장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통 질서를 함께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학부모, 통학버스 운전기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생통학버스의 승·하차 장소는 일반 도로 중심에서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보행공간이 확보된 장소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고, 운전자들도 통학버스 정차를 미리 예측해 감속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져 학생과 차량 간 충돌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학교는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통학 동선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일정한 장소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 운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한 정차가 불법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경찰 역시 학생통학버스의 정차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 단속과 교통관리의 혼선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통학버스의 정차 장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 승·하차 공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차도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예상하고 주의하는 공간으로 옮겨 학생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과 교육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학생 안전을 통학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선양 오크소맥, 출시 40일 만에 100만 캔 돌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선양소주가 지난 6월 출시한 캔 주류 ‘선양 오크소맥’이 회사 집계 기준 출시 4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캔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선양소주에 따르면 선양 오크소맥은 출시 5일 만에 30만 캔이 판매된 데 이어 4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캔을 돌파했다. 다만 회사는 해당 수치가 유통망 출고량인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소매 판매량인지 구체적인 집계 기준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선양 오크소맥은 소비자가 소주와 맥주를 따로 구매해 직접 섞지 않아도 한 캔으로 소맥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선양소주와 수제맥주 전문기업 세븐브로이맥주가 공동 개발해 지난 6월 10일 출시했다.제품은 세븐브로이의 라거 맥주 450㎖에 선양소주의 ‘선양 오크’ 소주 40㎖를 배합하고, 여기에 6개월에서 최대 10년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한 쌀 증류식 소주 원액 10㎖를 더했다.전체 용량은 500㎖이며 알코올 도수는 일반적인 라거 맥주보다 높은 5.7도다. 라거 맥주의 탄산감에 오크 숙성 원액의 맛과 향을 더하고, 제품마다 동일한 도수와 배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선양소주는 소비자가 소주와 맥주를 직접 섞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간편성과 기존 맥주보다 높은 도수, 오크 숙성 원액을 활용한 풍미가 초기 판매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조웅래 회장이 직접 출연한 광고도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됐다. 선양소주는 “탁! 따기만 하이소~”라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스크린골프장 등 여러 채널에 공개하며 한 캔으로 소맥을 마실 수 있다는 제품 특성을 강조했다.제조를 담당하는 세븐브로이맥주는 하루 최대 10만 캔 규모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선양소주는 생산 물량이 유통 주문으로 소진되고 있다며 전국 편의점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웅래 선양소주 회장은 “기존 맥주만으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도수와 풍미를 ‘선양 오크’ 소주로 완성하고, 번거로운 제조 과정 없이 한 캔으로 최적의 소맥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주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혁신 제품을 지속해서 선보이며 차별화된 음용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선양소주는 오크통 숙성 원액을 함유한 ‘선양 오크’를 비롯해 말차를 활용한 ‘선양 말차’, 복숭아와 우롱차를 조합한 ‘선양 피치우롱’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선양 오크소맥의 초기 판매 증가세가 여름 성수기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재구매율과 실제 소매 판매 추이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서대전역~수서역 KTX 왕복 2회 신설…9월 1일부터 10년 만에 직결 운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운영에 맞춰 서대전역과 서울 수서역을 잇는 KTX가 왕복 2회 운행을 시작한다. 2016년 SRT 개통 이후 처음으로 서대전역에서 수서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직결 노선이 마련되면서 대전 서남권과 충남 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오는 9월 1일부터 서대전역과 서울 수서역을 직접 연결하는 KTX가 하루 왕복 2회 운행한다.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수서역 직결 노선 부재'가 해소되면서 서대전권 철도 이용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서대전역 KTX 증차가 반영돼 9월부터 수서역 직결 KTX가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노선 신설은 한국철도공사와 ㈜SR 통합 운영에 따른 열차 운행체계 개편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서대전역 이용객들은 수서역을 이용하기 위해 대전역이나 오송역으로 이동해 환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대전역에서 수서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의 선로 용량 부족과 타 지역 운행 여건 등을 이유로 서대전역 증편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 이전에는 추가 열차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었다.그러나 서대전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용객은 2022년 94만6천 명에서 2025년 149만7천 명으로 3년 만에 약 58% 늘었다. 반면 KTX 운행 횟수는 큰 변화가 없어 지역사회에서는 이용 수요에 맞는 증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박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이용객 증가와 지역 교통 여건을 근거로 수서역 직결 노선 신설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새롭게 운행하는 열차는 수서역에서 하루 2회, 서대전역에서도 하루 2회 출발한다. 하행은 오전 9시39분과 오후 4시11분 수서역을 출발해 서대전역에 정차하며, 상행은 낮 12시3분과 오후 2시39분 서대전역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향한다. 일부 열차는 광주송정까지 연장 운행하며 오송, 천안아산, 평택지제, 계룡, 논산, 익산 등을 경유한다.이번 개편으로 서대전역 KTX 운행도 확대된다. 주말 기준 하루 운행 횟수는 기존 25회에서 26회로 1회 늘어나며, 서대전역과 제천을 연결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왕복 4회 신설된다.이번 직결 노선 신설은 대전 중구와 서구를 비롯해 계룡시, 논산시 등 대전·충남 서남권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서역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도권 전철, SRT 등과 연계가 가능해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 지역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아울러 서대전역의 철도 경쟁력 강화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CTX 연장 등 향후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는 이후에는 추가 증편이나 노선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수서역 KTX 편성을 위해 협조해 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약속한 CTX 서대전역 연장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대전의 교통 발전 사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번 서대전역~수서역 KTX 직결 운행은 코레일과 SR 통합에 따른 운행체계 개편의 하나로, 지역의 오랜 철도 이용 수요를 반영한 첫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승 부담을 줄여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서대전역의 교통거점 기능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소병훈, 부양의무자 부채 반영한 생계급여법 발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소병훈 의원이 생계급여 판정 때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급여 중단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의 명목상 소득·재산뿐 아니라 주거 마련과 자녀 학자금 등에 따른 실제 채무 부담을 반영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의 2026년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이와 별도로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현행 제도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나 재산이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소 의원 측은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했더라도 주거 마련과 자녀교육을 위해 큰 규모의 대출을 부담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 능력은 기준상 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고정적인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중단돼 생계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소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할 때 주거 마련과 자녀 학자금 등 생활 안정과 교육을 위해 부담한 필수 부채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산정 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생활 목적 부채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현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등을 고려해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급여 전액을 중단하는 대신 실제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이나 가구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억울한 취약계층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심사에서는 공제 또는 반영할 필수 부채의 범위와 증빙 방법, 생계급여 감액 구간과 산정 방식, 추가 재정 소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일시에 중단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필수 부채의 인정 범위와 객관적인 증빙 기준, 단계별 감액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한옥·외국인 도시민박 바가지요금, 8월 4일부터 첫 적발 영업정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광 분야 숙박업소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관광객의 가격 예측권을 보장하고 성수기와 지역축제 기간 반복되는 부당요금 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많이 받더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만 받았다.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의 자발적인 가격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숙박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요금을 사전에 비교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초과 징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개정 시행령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같은 위반으로 네 번째 적발되면 사업등록이 취소된다.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는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하면 종전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일반·생활숙박업은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는다. 종전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10일이었다.정부는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를 식품접객업과 택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접객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식품접객업의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처분 기준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다.택시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1차 경고를 없애고 곧바로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8일 현재 규제·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실제 적용 시점은 개정 절차와 공포 일정을 거쳐 확정된다.정부는 숙박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로 일반·생활숙박업에 이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까지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정부는 후속 법령 개정과 현장 집행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광·외식·교통 분야의 가격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하수에서 불법 마약 31종 검출…식약처, 하수 기반 마약 감시체계 확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전국 하수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비롯한 불법 마약류 31종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 시료 분석을 통해 올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대상을 243종으로 확대하는 등 조사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내년에는 조사 지역을 확대해 하수 기반 마약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2026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마약류 사용 실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 하수 시료를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조사 지점과 채수 방식, 분석 기법을 전면 개선해 조사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한층 높였다.가장 큰 변화는 조사 범위 확대다. 기존 하수처리장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마약류 사용 지역과 가까운 상위배수분구와 특정 시기 인구밀집지역을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국 34개 하수처리장과 서울·인천·광주·전남권 상위배수분구 16개 지점,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 인구밀집지역 10개 지점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했다.채수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자동채수기를 이용해 24시간 시료를 채취했지만, 하수 내 이물질로 인한 채수 오류와 시료 희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불법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주말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조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분석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14~22종 수준이던 동시 분석 마약류를 올해는 243종으로 늘렸으며, 표준물질이 없어도 미지의 화학구조를 탐지할 수 있는 비표적 분석도 함께 실시했다.조사 결과 전체 하수 시료에서는 불법 마약류 31종과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검출됐다. 불법 마약류 가운데 28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정 마약류였으며, 나머지 3종은 임시마약류였다. 의료용 마약류로는 졸피뎀 등이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양상도 지속적으로 분석해 관리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 등 모든 조사 지점에서 검출됐다. 하수처리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은 하루 인구 1,000명당 85㎎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조사 방식과 대상 지역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2,109㎎), 호주(1,518㎎), 체코(1,175㎎) 등 해외 일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 모두에서 확인됐다. 식약처는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신종마약류 동향에서도 합성칸나비노이드 사용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역시 국내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케타민도 최근 3년 연속 검출됐다. 특히 하수처리장과 인구밀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적발된 대규모 밀수 사례와 함께 실제 국내 유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채수 지점별로는 하수처리장에서 11종, 상위배수분구에서 18종, 인구밀집지역에서 8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 상위배수분구에서 더 많은 종류가 확인된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희석 효과와 실제 마약류 사용 지역과의 거리 차이 때문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특히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에서 채취한 하수에서는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이 확인됐다. 같은 지역을 일반 주말에 추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검출 종류가 줄어 특정 시기와 환경에 따라 마약류 사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식약처는 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상위배수분구 조사 대상을 기존 3개 도시에서 6개 도시로 확대하고, 특정 시기 인구밀집지역 조사도 1곳에서 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조사는 전국 34개 시설을 17곳씩 나눠 2년 주기로 실시해 연도별 마약류 사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불법 마약류가 확인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단속과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신종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면 추가 분석을 거쳐 임시마약류 지정 등 신속한 대응도 추진한다.하수역학조사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지역 단위의 실제 마약류 소비 경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기법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마약류 확산 추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식약처는 "하수를 이용한 마약류 실태조사는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시 수단"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신종 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정책 오보부터 AI 가짜뉴스까지…KTV, '사실은 이겁니다'로 허위정보 검증 강화 부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한국정책방송원(KTV)이 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정책 오보와 SNS 허위정보, AI 기반 가짜뉴스 등을 심층 검증하는 새 프로그램 'KTV 팩트 줌인 「사실은 이겁니다」'를 방송한다. 기존 'KTV 팩트 체크 뉴 사이다'를 개편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허위정보의 생성과 확산 구조까지 분석하는 공적 정보 검증 콘텐츠를 강화한다.한국정책방송원(원장 이창태·이하 KTV)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공적 검증 기능을 강화한 신규 프로그램 'KTV 팩트 줌인 「사실은 이겁니다」'를 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방송한다.새 프로그램은 기존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던 'KTV 팩트 체크 「뉴 사이다」'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정책 관련 오보와 온라인 허위정보를 단순히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이 생성·유통·확산되는 과정을 심층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로 사진과 영상, 음성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허위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적 매체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프로그램 진행은 최대환 KTV 앵커가 맡는다. 기자 출신 방송인 김묘성과 미디어오늘 금준경 뉴미디어정책팀장이 고정 패널로 참여해 언론 보도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각종 이슈를 취재와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프로그램은 세 개의 코너로 구성된다.'이번 주 PICK'에서는 한 주 동안 논란이 된 주요 오보와 이슈를 선정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팩트 줌인'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허위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온라인 요지경'에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허위정보와 AI 합성 이미지 등을 분석해 허위정보의 제작 방식과 유통 과정을 살펴본다.첫 방송에서는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제기된 사전검열 논란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국내 철수설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해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이후 제기된 K2C1 소총 보급 관련 보도와 정부 해명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5·18 북한군 개입 광주일보 지면' 합성 이미지와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만찬 합성사진 등 온라인에서 확산된 사례도 검증 대상으로 다룬다.KTV는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단순히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위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지까지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정보 판별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창태 KTV 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 시청자들이 스스로 사실을 판별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을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허위정보와 AI 기반 조작 콘텐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언론과 공공기관의 검증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KTV는 '사실은 이겁니다'를 통해 정책 정보와 사회 현안을 둘러싼 각종 허위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공적 정보의 신뢰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중국산 수입 ‘겨우살이(곡기생)’ 카드뮴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중단·회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나음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겨우살이(곡기생)'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나음이 수입·판매한 '곡기생'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중국 BOZHOU SUNGLI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 LTD에서 제조됐으며, 총 3,000kg이 수입돼 600g 단위로 유통됐다. 소비기한은 2029년 3월 30일까지다.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의 카드뮴 함량은 0.4ppm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허용기준인 0.3ppm 이하를 초과한 수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카드뮴은 토양과 수질 등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식품을 통해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돼 신장 기능 저하와 골격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별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판매업체에 신속한 회수를 명령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수입 한약재와 건강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회수 대상 여부와 식품안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식중독균 검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 판매중단…식약처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로열에프에스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로열에프에스(경기도 시흥시)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7일'로 표시된 100g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생산량은 총 310㎏(3,100개)이며, 검사기관인 ㈜바이오푸드랩의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현행 식품 기준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사에서 시료 5개 가운데 단 1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시료 전부에서 양성이 확인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 가운데 하나로, 식품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이 균이 생성한 독소는 열을 가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 급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세균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식품의 보관과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유통업체에도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또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회수 및 위해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위해식품을 발견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최근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의 소비기한과 회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야구장 핫도그·치킨 객석 판매 허용...김밥·도시락은 제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핫도그와 치킨 등 조리식품의 객석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판매시간 제한과 위생관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식품 안전도 함께 강화한다.앞으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관람객은 경기 중 자리를 비우지 않고도 핫도그와 치킨, 츄러스 등 다양한 조리식품을 좌석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관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경기장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추진했고, 식약처도 이를 수용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그동안 국내 야구장에서는 정부가 2016년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핫도그와 치킨 등 조리식품의 객석 이동판매는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경기장별로 운영 방식이 달랐다. 반면 미국 메이저리그(MLB) 등 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관람석으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가 일반화돼 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이동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판매하는 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리식품이다. 핫도그를 비롯해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이 대표적이며,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냉장·냉동 등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면 이동판매가 가능하다.반면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포장 공간의 청결 유지,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식품용 용기 사용, 운반 상자의 세척·소독, 온도 유지 기준 등이 담겼다.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이동판매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판매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과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야외 고온 환경을 고려해 조리식품은 최대 2시간 이내 판매를 권장하고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또 이동판매 후 남은 조리식품을 다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포장 방식은 완전 밀봉하거나 일회용 식품용기에 담는 등 식품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밀봉하지 않은 제품은 이동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이번 규제 완화는 프로야구 흥행과도 맞물려 추진됐다. KBO에 따르면 7월 9일 현재 올 시즌 누적 관중은 763만3,77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1,088만7,705명이 입장해 KBO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고, 2025시즌에는 1,231만2,519명으로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구단별로는 LG 트윈스가 100만8,068명으로 가장 많은 관중을 기록했고, 삼성 라이온즈 97만6,271명, 두산 베어스 90만3,718명, 롯데 자이언츠 80만8,841명이 뒤를 이었다. 한화 이글스도 68만5,476명이 경기장을 찾으며 높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의 관람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동판매 확대가 식품 안전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1조3천억 원대 도금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사이버도박 7개월간 2,319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20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사이버도박 사범 2,319명을 검거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둔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1,072억 원을 환수 보전하는 등 운영 총책과 자금줄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실시 중인 '20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의 상반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7개월간 사이버도박 사건 1,746건을 적발해 모두 2,319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도박행위자보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핵심 운영진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외를 오가며 수사망을 피해온 조직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표적으로 경남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며 1조3,100억 원 상당의 도금(베팅금액) 규모를 기록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운영자를 포함해 63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387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진행했다.제주경찰청도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395억 원 상당의 도금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운영자를 포함해 17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3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경찰은 조직의 운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외제 차량과 예금채권 등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 결과 모두 1,072억 원의 몰수·추징보전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약 2.3배 늘어난 규모다.국제공조도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75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근거지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핵심 피의자 15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인천경찰청은 필리핀 현지 경찰에 검거됐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4명을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국내로 송환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 이민당국의 협조를 통해 운영진 10명을 순차적으로 국내에 송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운영진을 검거해도 동일한 기술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 유사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개설되는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도박사이트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업체와 플랫폼 공급조직 등 이른바 '도박사이트 공급망'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검거된 피의자의 연령은 30대가 613명(24.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86명(23.6%), 40대 549명(22.1%), 50대 319명(12.9%), 10대 256명(10.3%), 60대 이상 158명(6.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40대가 전체 검거자의 70.4%를 차지해 온라인 스포츠도박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도박 유형별로는 20~30대에서 스포츠토토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경마·경륜·경정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카지노 도박은 30~4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경찰은 10대 피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소액 도박이거나 관련 전과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형사 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단계에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년별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경찰은 하반기에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와 공급망 차단 수사를 병행해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은 하부 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닭꼬치' 회수…식약처 "구매 제품 반품해야"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식육가공업체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양념육)'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미광식품(부산광역시 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식품유형: 양념육)'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미광식품이 제조한 '닭꼬치(양념육)' 1.2kg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가 누락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모두 5종이다.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부터 2027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며, 회수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영상뉴스] 국방부, 2029년까지 드론 11만 대 전력화…전군 드론 운용체계 구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방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드론·대드론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2029년까지 전군에 약 11만 대의 드론을 전력화해 분대당 4~5대를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50만 드론전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최근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을 대폭 확대하고 운용체계와 획득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은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며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 이전을 받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우선 2029년까지 약 11만 대의 드론을 전력화해 현재 분대당 2대 수준인 드론을 4~5대 이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해병대 전 장병이 개인화기처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안 장관은 "50만 드론전사는 50만 대의 드론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장병이 드론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드론이 특정 부대의 전용 장비가 아니라 전 장병이 활용하는 보편적인 전투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루카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드론 등 차세대 무인전력을 지속 확충하고, 레이저와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등 신기술을 활용한 대드론 대응체계도 발전시킬 계획이다.또 민간의 우수한 상용기술과 장비를 신속하게 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획득체계를 개선하고 상용 장비 활용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획득 방식을 추진한다. 국산 교육용 드론 도입 확대와 한국형 상용 드론 군용인증체계 구축, 군 실증사업 확대, 군 훈련장 개방 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드론 운용체계도 바뀐다. 현재 드론작전사령부 중심의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각 군 특성에 맞는 감시·정찰과 타격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9개 드론 실증부대를 기반으로 드론 운용 경험을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발전과 실증사업 지원, 획득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드론 개발과 연구개발 방향을 국방부가 일원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장관은 "국방부뿐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방부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또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춘 장병들이 전역 이후 관련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프로젝트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드론을 특정 부대 중심의 전문 전력이 아닌 전군이 활용하는 보편적 전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드론·대드론 전력 확충과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청소년 'OD 환각놀이' 막는다…소병훈,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약물 오·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와 미성년자 판매 제한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감기약과 진통제, 기침약 등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한꺼번에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약물 과다복용)'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의약품이라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관련 통계도 청소년 의약품 중독 증가세를 보여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10대 환자는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39.5% 증가했다.교육 현장에서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청소년 마약 접근성과 약물 오·남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전체 보건교사 140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교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학교 현장의 예방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판매 수량 제한이나 연령별 판매 기준, 구매 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고, 복약지도 역시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매 일자와 품목, 판매 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일인이 여러 약국에서 반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 지정 ▲복약지도 의무화 ▲미성년자 과다 판매 제한 ▲구매자 신원 확인 ▲판매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 등이다.소병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다복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매기록 관리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약국의 행정 부담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24일부터 대상 확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관련 규칙 시행에 따라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형사절차 내 피해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지원 대상에는 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물론 범죄단체의 구성·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직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앞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과 절차 참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기존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심에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알레르기 성분 빠진 회오리감자 회수…식약처 판매중단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논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타임스퀘어가 제조·판매한 회오리감자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과 대두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타임스퀘어가 제조·판매한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식품유형: 서류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밀과 대두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밀과 대두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재료다.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원재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제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 표시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특히 이번 회수 제품은 행정상 제품명이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판매 제품에는 ‘촉촉한 국산 회오리감자’라는 명칭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명과 소비기한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2월 23일까지이며, 내용량은 500g이다. 회수 대상 생산량은 총 10.5kg으로 확인됐다.회수 업무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영업자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이번 회수 조치는 규모보다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식품 표시 위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식품업체들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충남 공주 사곡면 산불 1시간 51분 만에 진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16일 오후 2시 20분경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진화자원 투입으로 1시간 51분 만에 주불 진화됐다.충남 공주시 사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51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6일 오후 2시 20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후 4시 11분경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68명을 현장에 투입해 확산 차단과 진화 작업을 벌였다.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공주시는 산림이 넓고 산림 인접 마을과 농경지가 혼재한 지역이 많아 건조기와 영농철 불씨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공주시가 공개한 연도별 산불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공주지역 산불은 5건, 피해면적은 0.72㏊로 집계됐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큰 확산은 막았지만,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와 부주의한 불씨 관리가 여전히 산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공주 사곡면 야산서 산불…헬기 3대 투입 진화 총력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16일 오후 2시 20분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헬기 3대와 진화인력 60명 등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오후 2시 20분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산12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헬기 3대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60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현재 현장에는 동북동 방향의 바람이 평균 초속 1.8ｍ로 불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화선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민 대피 상황 등도 함께 파악 중이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쓰레기 소각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화기 취급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건조한 날씨와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림당국은 진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추가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불법소각 금지와 철저한 불씨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