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등교육 재학생 누구나 등록금·생활비 학자금 대출허용 쉬워진다. 군복무자,중장년층 학자금대출 연령 완화 등 대폭 규제개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군복무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기존에는 사후지급 방식으로 면제토록 하였으나 2015년 3월부터 선(先)면제방식으로 개선하였다. 학자금 대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의 경우 2012년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2013년부터 도입되어, 학자금 대출자가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면 사후에 정산하여 이자를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가 미리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5월부터 선(先)면제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그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군 복무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10만 7천 여 명이 1인당 연간 약 9.5만원의 이자를 선(先)면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 군복무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선(先) 면제 사례 >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OO씨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약 1,600만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매월 약 4만원을 대출이자로 납부했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이자를 납부하던 그는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6년 3월 5일자로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출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걱정하던 그는 입대 후 이메일을 통하여 반가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덕분에,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현재 조OO씨는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없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연령 제한도 완화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연령을 완화하였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존에는 만55세로 대출 연령을 제한하였으나,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성인학습자에게도 만59세까지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35세로 대출 연령이 제한되어 있으나,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한하여 만45세까지 연령을 완화하였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성인학습자와 선취업 후진학자가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 사례 > 윤OO씨는 2013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한 학생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나갔으나, 2015년에 연령이 만55세가 넘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작스레 학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윤OO씨는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금리 대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한 학기 동안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5년 2학기부터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들에게 만59세까지 학자금 대출을 해 준다는 소식이었다. 다행히도 윤OO씨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전문대학 포함)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신입생에게 동일 학기 중에도 대출금의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신입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 내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