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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00개 제품 직접 구매·검사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수 있으며 '상담사례-화장품'에서도 피해사례도 확인할수 있다 고 설명했다.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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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권혁선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가 6일, 이화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8월 26일 세종시와, 9월 3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이어 243개 지방의회 중 세 번째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 김현기 의장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이 입법 마련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신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14년부터 10년 간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불법개설기관의 근절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불법의료행위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15년 간(2009년~2013년) 편취한 금액이 3조 3,762억 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1년 가까이 걸려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 들어 6개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한 상황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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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기온이 상승하는 낮에 음식을 상온에 오래 보관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최근 5년(’19~’23년)간 가을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건수는 총 309건, 환자수는 5,976명이었으며 식중독 주요 원인은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식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에 오염되어도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개인 위생관리, 끓여먹기·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과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또한, 가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은 열에 약해 가열조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육류나 가금류를 가열·조리할 때는 충분히 익혀서(중심온도 75℃, 1분 이상) 섭취해야 한다.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에는 염소 소독제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해야 하며, 세척·절단 등 전처리 과정을 마친 식재료를 상온에 오래 보관하면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조리한 도구 등을 세척할 때는 그 주변에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은 미리 치워 세척한 물이 혼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김밥과 같은 조리식품을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에는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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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벌초 및 성묘 편의 위해 전국 임도 개방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벌초 및 성묘객 편의를 위해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와 243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7,178㎞가 개방된다.산림청(청장 임상섭은)은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성묘객과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임도 개방구간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진화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다”라며, “이번 추석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성묘객 등을 위해 임도를 개방하니 가을철 뱀, 독충 등을 주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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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입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권혁선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20일 진천군의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법안의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22대 국회 개원 후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기초의회 차원의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 결의대회로서, 진천군의회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으며 건전한 의료체계와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개설기관의 척결을 강조했다.아울러, 불법개설기관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진천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지지 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찬성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신속한 입법 추진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건보공단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천군의회의 결의를 통해 특사경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 및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일반인이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14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진료비는 3조 3,762억 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실정으로,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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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서 항공방제 활동 중이던 산림청 소속 헬기 추락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 오전 9시 32분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 160번지(사고위치 추정)에서 헬기(기종: AS350, 소형)가 추락했다고 밝혔다.사고 헬기는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일원에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중 9시 32분경 고압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은 기장 강 모씨(만 45세) 1명으로 경상이며, 현재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상섭 산림청장은 “현장사고수습본부(본부장 산림항공본부장)를 설치하고 정확한 추락 경위파악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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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생 수도권 쏠림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전체졸업생 58.4%가 수도권, 이중 46.4%가 서울지역 취업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의대 졸업생 9,807명 중 58.4%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이중 46.4%인 5,730명이 서울지역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면서 지역 의료기반은 점점 더 열악해 지는 가운데 지역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의대 졸업생 9,807명 중 절반이 넘는 5,730명(58.4%)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취업했다. 이중 서울지역 취업자는 4,550명(46.4%)으로,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의 분석 대상자가 2,488명인 점에 비추어, 다른 지역 의대출신 상당수도 서울소재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의대 졸업생 가운데 자신이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북은 17명(3.3%), 울산 16명(8.6%)에 불과했고, 경남, 강원, 충남지역도 각각 77명(19.6%), 214명(21.1%), 194명(31.5%)으로 낮았다. [표4]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소재지별로 서울 2,678명(90.2%), 인천 74명(91.4%), 경기 223명(93.3%)이 수도권으로 취업했고,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울산 149명(80.5%), 강원 665명(65.6%), 충남 370명(60.1%) 이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지난 5년간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2018년 55%에서 2022년 60.7%로 증가했다.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1개 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이 늘었고, 줄어든 지역은 부산, 대전, 충북 단 3곳에 불과했다. [표3]특히 울산대 의대는 지방의대로 인가받고도 대부분의 학사 운영은 서울에서 이루어져 이른바 ‘편법운영’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지난 5년간 졸업생 185명 중 144명(77.8%)이 서울로 취업했고, 울산지역 병원에 취업한 졸업생은 16명에 그쳤다.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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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 계곡 8월 31일까지 손발 담그기 등 한시적 출입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행시 밝은색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식수, 염분 준비하고 산행하세요“ 국립공원공단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립공원 59개 계곡에 대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손발을 담글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한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산행 중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 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하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고, 가급적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온열 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되며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폭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폭염 시 산행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게 탐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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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저출생 대응책 마련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가 집중 논의 됐고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보고했다.오늘 회의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그동안 꽤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 이상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고 회의안건 1호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한글문화 세계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오르게 된 배경으로 생애주기별 중장기 지원 시책을 소개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미국 LA 미네소타주 출장의 성과를 보고하면서 시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글문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생애주기별 중장기적 지원으로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직장맘지원센터,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대상 입학지원금 도입, 혼인 장려를 위한 공공기관 주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공공시설 활용 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저출생 위기는 국가적 재난인 만큼 대전시 역시 저출생 문제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대전시의 선제적 결혼장려금 정책발표 후, 지난 4월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저출생 대응 기조에 맞춰 대전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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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추동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했다.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 방제 관계기관과 ‘긴급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일대는 환경부 소유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난 18일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을 발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다음 날인 19일 의심목 3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인됐다.산림청은 이날 대전시 동구를 비롯한 충북 청주, 보은, 옥천, 충남 금산 등 인접 시‧도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 40여 명과 함께 긴급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어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역학조사 계획을 논의했다.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방제 대책과 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토론을 실시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방제사업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재선충병의 확산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 및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은 기주 수목-매개충-병원체 등 3가지 요인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의결과로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하여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이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 잣나무에 감염되면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가 붉게 시들어 말라 죽게 되며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고사목에 서식하고 있던 매개충의 몸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건강한 나무로 이동하게 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게 된다.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하고 있던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s)와 북방수염하늘소(M. saltuarius) 성충이 건강한 나무의 수피를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이 나무줄기 내로 침입하게 된다.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한 나무는 급속하게 증식된 소나무재선충에 의해 송진 분비가 멈추고 알코올, 테르펜과 같은 휘발성 물질이 분비되고 또한 수분과 양분의 흐름에 이상이 발생하여 죽게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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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레반 고소한 들기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벤조피렌 초과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 뚜레반이 제조 판매한 ‘고소한 들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단행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소비기한 ‘2025.6.30.까지’로 표시된 제품)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 신고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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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부중대장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공범으로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군기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한 중대장 A와 부중대장 B를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의 공범으로 15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전담수사팀(부부장검사, 훈련소 조교병 출신 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 자격증 보유 검사)을 구성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검사 2인이 출석하여 훈련의 위법성을 설명하였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다.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 기소했다.또한, 임상심리 자격증을 보유한 검사가 피해자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 정신 건강상태를 점검하였고, 심리치료 지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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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특별재난지역 배제에 출렁이는 민심,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강수량 468mm를 기록한 부여군이 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에 배재되면서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수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수현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월)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수해 농가를 방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농가와 주민들에게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지난 10일(수)부터 줄곧 현장에서 머물렀던 박수현 의원은 “재작년, 작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수해까지 더해져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무너진 농심(農心)과 민심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라 부여군이 조기선포 대상 지에서 배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차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더불어 재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라며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공공시설의 복구가 대부분이고 농작물·시설물 등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농작물과 시설물의 복구비를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현재의 수준에서 시가에 가깝게 2배로 현실화하는게 절실하다”라며“시설물과 축사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데서 시설물 내의 설비와 농기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충남 부여군의회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강수량 468㎜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농경지 1519㏊와 시설원예 244㏊, 유실·매몰 102㏊ 등 모두 1865㏊에 피해액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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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호우대응 긴급점검 회의…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자세로 후속 강우 대비”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긴급으로 ‘집중호우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댐 현황 점검과 국민 피해 복구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8일부터 정체전선이 머물며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집중호우 대응현황 전반을 살피고,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으로 소집됐다. 회의에는 본사 유관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현장을 지휘하는 유역본부 본부장과 부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이날 윤석대 사장은 “이번 장마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고 장마전선이 정체되며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호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요 댐 강수량 및 방류현황 ▲ 유역별 대응현황과 수도 가압장 등 시설피해 상황 ▲ 도로유실에 따른 단수 등 피해 복구 현황 ▲ 건설 공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임진강 수위와 위성 분석 결과 등 접경지역 대응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향후 기상 전망과 관계기관 공조 체계 운영 여부 등도 꼼꼼히 따졌다.이와 함께, 방류 시 하류 지역을 고려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를 철저히 챙길 것과 수자원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고라 해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을 위해 우선 지원할 것도 당부했다.특히, 기상 전망에 따라 후속 강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강우에 앞서 다목적댐 설계홍수 조절용량 21.8억 톤의 3배에 가까운 61억 톤의 용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며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최소량의 방류를 유지하는 등 평년과 다르게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윤석대 사장은 “지금과 같은 돌발적인 강우가 전국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후속 강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강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상기후를 대비해 평년보다 한 달 빠르게 사전 홍수기 선제적 대응 체제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5월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접경지역인 군남댐, 대청댐, 합천댐 등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전사 차원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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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등 총 5,700여곳 집중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커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21~’23) 치킨 배달음식점은 총 9,924곳을 점검해 45곳(약 0.5%)을, 김밥 배달음식점은 총 9,768곳을 점검해 82곳(약 0.8%)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또한, 최근 2년간(’22~’23)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한 바 있다.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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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홍수주의보 발령, 세종시 전의면 123mm, 대전 오월드 121mm, 대전 서구 정림동 시간당 최대 32.5mm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해상의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대전과 세종지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년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은 대전 정림동 지역에 시간당 32.5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8일 오전 5시 현재 일일 강수량도 대전(오월드) 121.0mm, 세종(전의) 123.0mm를 기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대전 지역은 8일 새벽 2시발 호우경보, 대전천(인창교) 02시 50분 홍수주의보, 유등천 문암교 03시 50분 홍수주의보, 유등천(복수교) 04시 20분 홍수주의보 발령 등 대전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며,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오늘(8일)부터 모레(10일) 사이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충남권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이번 비는 오늘(8일) 오전까지 대전과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서해상의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남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으로도 호우 특보가 확대 발표될 수 있고 오늘(8일) 낮까지 30~50mm, 9일 새벽~아침까지 20~30mm, 10일 새벽~아침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한편 세종 지역은 호우주의보 발효와 해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7일 현재 조치원 침산리와 부강면 시목부강로에서 수목이 전도됐고 스마트그린산단 내 경미한 도로 침수 및 토사 유출, 94번 버스 단축(27개 정류장을 15개 정류장으로) 운행 등 경미한 피해와 조치가 이뤄졌지만 8일 새벽 대전 지역에 내린 호우가 8일 오전을 기해 세종시로 확대될 것에 대비 세종시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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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2명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화재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는 현재까지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망자 모두 처음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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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예방 강화 위한 현장 소통…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6월 24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제주지역 음식점 영업자들을 만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5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대표 휴가지인 제주지역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김유미 차장은 방문 현장에서 생선회, 한식 등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무더운 여름철 식재료 관리 등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제주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도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이후 6월 2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음식점 식중독 예방 및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와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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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필로폰 6kg 12만 명 투약분 밀수 사범 3명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는 미국에서 필로폰 약 3kg을 밀수한 폭력범죄단체 출신 마약밀수 사범 A(남, 43세, 조직폭력배 출신)와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필로폰을 수거한 유통 사범 B(남, 47세, A의 지인), 위 A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C(여, 41세, A의 사실혼 배우자) 등 3명을 체포, 1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B는 공모하여 ’24년 2월 10일 미국에서 필로폰 3kg을 국제항공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입 [특가법 위반(향정)]했고 A는 ’24년 5월 29일 안산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마약법 위반, 향정) 했으며 C는 '24년 3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A의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5월 29일에는 안산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범인은닉 및 마약법 위반, 향정) 했다.검찰은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수거한 B를 긴급체포ㆍ구속 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A를 3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하고, A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마약밀수 총책 X(중국인)를 통해 미국 현지 중국계 마약밀매조직과 거래한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했다.검찰은 마약류 감정을 통해 밀수된 필로폰이 멕시코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미국, 캄보디아, 멕시코가 연계된 국제적 마약밀매 조직 공급망(supply chain)이 우리나라까지 뻗친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원과 협력하여 X가 필로폰 3kg을 추가로 국내 반입한 사실을 적발, 필로폰 총 6kg을 압수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했는바, 필로폰 6kg은 시가 120억 원 상당으로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12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한편, 검찰은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X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 압수된 필로폰 3kg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추가 기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검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기관 등과 수사기법, 마약류 밀수ㆍ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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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6월 11일부터 2자녀 가구도 이용료 30% 감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이향순 기자] 산림청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면서 다가구 지원 정책에 힘을 보탠다.산림청은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하고 시설 이용요금도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 5천 원에서 3만 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만 2천 원에서 7만 3,800원으로 할인되며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산림청은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이었으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약 33만8천 가구에서 약 224만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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