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점 받는다

- 조기도입을 위한 경영평가 가점(인센티브) 방안 발표

- 조기도입 기관(용인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우수사례 공유

- 143개 全 지방공기업 CEO 대상 간담회 개최, 조기 도입 촉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5월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5월말까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제출을 완료하였다.

추진계획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인 보수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면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하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선 3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기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 간에 최대 4점의 격차가 나게 되며, 경영평가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유형별(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공단 등) 선도기관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배포 및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 지난 31일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에 행정자치부차관, 143개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등 400여명 참석하였다. [c-행정자치부]

▲ 지난 31일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에 행정자치부차관, 143개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등 400여명 참석하였다. [c-행정자치부]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지방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과제로, 연내 도입을 완료해 달라”라고 강력히 주문하였고, “도입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정착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일 현재 세종시 중앙청사 기재부 4동 후문앞 인도에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공기업정책연대회원들이 38일째 노숙을 하면서 투쟁을 이어 가고있고 이들은 노동자 다 죽이는 정책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대치 중이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