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규제프리존 두 번째 현장행보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감있는 규제개혁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6.3.29일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가 연초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세계경제 침체, 중국의 부상 등 대외여건 악화가 우리경제에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직적 노동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였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습. [C-기획재정부]

▲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있다 . [C-기획재정부]

다행히 최근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동차 판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가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되면 이러한 혁신사례들이 모여서 국가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부산은 이미 2000년 중반에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개념을 확립한 도시로, IoT 스타트업이 양성되고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어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에 최적화된 곳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항만인프라,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부산시가 지역전략산업으로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와 `해양관광´을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특히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 부총리는 신기술ㆍ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특별법에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하여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확대,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사용특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공유민박업 등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으므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 이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부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세션에서는 IoT 관련기업, 해양관광업체 등으로부터 디지털 광고물 설치, 마리나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으며, 이에 정부는 디지털 광고물 설치 허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대상에 마리나 시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마리나업 포함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답변하였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