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행사에 각각 참여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안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 기획세미나의 지정토론에서 전국 지방의회가 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은 과정을 백서로 남기자고 제안했다.

안 의장은 올해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동 과제로 삼고 목소리를 모아 온 과정에 주목했다.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 등이 연대한 경험을 기록해 후배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기획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연대한 과정이 흩어져 있던 지방의회의 힘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을 거쳐 지방의회에 들어온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전국 지방의원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가 열렸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조직과 예산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독립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맞는 자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정책지원,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스스로의 책임도 강조했다.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예산 운영,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독립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이 맡겨주신 책임을 온전히 다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서 지난 8일 안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예산·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 운영 기반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됐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조직·정원과 예산 편성 등에 제약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자율성 강화는 지역별 행정 수요와 현안에 맞춰 의회 조직과 의정 지원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다.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에 관한 권한과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기반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성 강화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뒷받침할 인력과 분석 역량 확충과 연결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세미나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인사권 독립의 진전에도 예산 편성과 전문인력 활용 등에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며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요구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으로 이어지려면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예산 집행, 엄격한 윤리 기준 등 책임 있는 의회 운영도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