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1일 OECD 교육지표 등을 근거로 초등 동시하교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가운데 세종교사노조는 본지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후 3시 하교’를 둘러싼 교육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하교 모습과 ‘OECD 교육지표 2026’ 주요 통계를 재구성한 이미지. 정치하는엄마들이 초등 동시하교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과 돌봄 공백, 학생 발달권, 교원 부담 등을 둘러싼 ‘오후 3시 하교’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초등 동시하교제 철회도 포기도 안 된다, 초등학생 교육권과 기초학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분석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본지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보다 2,726달러, 약 20% 많았다. 중등교육도 한국이 2만1,980달러로 OECD 평균 1만5,003달러보다 많았다.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 1만8,256달러, OECD 평균 1만6,075달러였다.

GDP 대비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역시 한국은 4.9%로 OECD 평균 4.7%보다 0.2%포인트 높았다.

다만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22년 1만9,749달러에서 2023년 1만6,365달러로 17.1% 감소했다. GDP 대비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도 같은 기간 5.6%에서 4.9%로 0.7%포인트 낮아졌다.

따라서 한국의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많다는 통계만으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을 확대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정책 시행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의 순수업시간도 이번 논쟁의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초등교사의 연간 1인당 순수업시간은 662시간으로 OECD 평균 770시간보다 108시간 적었다. 반면 법정 수업일수는 한국 190일로 OECD 평균 183일보다 7일 많았지만 OECD 지표의 순수업시간에는 정규수업과 특별활동·재량활동 수업시간 등이 포함되는 반면 수업 준비활동과 생활지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62시간을 교사의 전체 근무시간이나 업무량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24년 20.9명으로 OECD 평균 20.6명보다 0.3명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한국 16.1명으로 OECD 평균 13.9명보다 2.2명 많았다. 교육부는 특히 2024년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할 때 휴직교사와 학교 이외 기관에 파견된 교사를 제외했다고 밝혀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산출방식 변경에도 유의해야 한다. 반면 한국 초등 저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이 국제 비교에서 짧다는 점은 국회미래연구원의 분석에서도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전 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평균 655시간으로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 적다. 특히 초등 1·2학년은 연간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28.7%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학교 체류시간이 줄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정이 육아휴직과 사교육 등 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가구 소득에 따라 대응 여력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지난 9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국교위는 당시 포럼의 목적을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아동의 성장·발달과 가정의 양육 부담, 학교와 교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과정 재설계 방향과 실행 여건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럼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과 국교위가 이른바 ‘오후 3시 동시하교제’를 공식 정책으로 확정해 추진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가 관련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뒤 교원단체 반발이 커지자 정책 추진 여부에 선을 긋고 있다며 비판했다.단체는 “정책을 공론화 무대에 올려놓고, 반발이 커지자 ‘우리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지역 교사들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세종교사노조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OECD가 제시한 순수업시간만으로 한국의 교육여건이나 교사의 수업 부담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OECD 교육지표 2026’ 발표 이후에도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그 시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산술적으로 잘못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별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 수업시간 수치만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교육환경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교육부의 OECD 자료 역시 순수업시간에서 수업 준비활동과 생활지도 등이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순수업시간과 교원의 전체 업무시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종교사노조가 교육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것은 기존 늘봄·방과후 체계다. 노조 관계자는 “3시까지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학교에서 방과후나 늘봄을 통해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도 있고, 3시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돌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 방과후·늘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좋은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공간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피로도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당이나 운동장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1·2학년 학생들이 3시까지 교실에 있어야 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전담교사가 많지 않아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일주일에 23시간 정도의 수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업시간이 늘어나면 수업을 준비할 시간과 학생·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시간이 줄어 전반적인 초등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교사노조는 지난달 29일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본지에 재확인하면서 정부와 국교위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3시 하교제에 대해 충분히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 교육 주체들의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떠보는 식의 발표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문제라면 업무를 분리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학생 교육시간 확대를 중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통계도 양측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중학생 73.0%, 고등학생 63.0%보다 높았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12조2천억 원으로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천억 원의 약 44%를 차지했다. 다만 초등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7.9% 감소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저학년의 이른 하교로 발생하는 오후 시간의 공백을 학원과 사교육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공교육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종교사노조는 돌봄 공백의 해법으로 전체 학생의 정규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늘봄과 방과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놓고 대립한다기보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를 제시했던 사실도 이번 논쟁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1월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와 정규수업 종료 이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국교위에 초등 동시하교제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정부와 국교위가 OECD 교육지표 등 국제통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출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초등 저학년의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시간과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정규교육과 늘봄·방과후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OECD와 국회미래연구원 자료는 한국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근거를 제공하지만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의 성장·발달과 사교육비, 돌봄 공백, 공교육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도의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

국교위가 공식 정책포럼을 통해 관련 논의를 공론장에 올린 만큼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학생·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교육적 효과, 교원·재정·학교 공간 등 실제 시행 여건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