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 언급하며 예고한 ‘올가을 세종의 변화’가 정부의 10~11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전망과 맞물리면서 세종시가 추진해 온 기관 유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이 올가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종시가 추진해 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유관기관 유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시가 유치를 추진해 온 일부 기관을 상징적으로 구성한 이미지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올가을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당초 9월께 이전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이전 대상은 약 350개 기관이다. 다만 350개 기관 모두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전이 가능한 기관과 배치 지역을 놓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로서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전 기관과 지역을 결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적과 집중’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세종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혁신도시 원칙’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종은 혁신도시가 아닌 만큼 정부가 혁신도시 우선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하고,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성과 행정수도라는 특수성을 별도의 배치 기준으로 인정할지가 유치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위원회와 정부 부처 업무 연계성이 높은 공공·유관기관의 추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세종시가 이전 또는 유치를 추진해 온 기관 가운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법무공단 등 공공·유관기관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세종시가 유치를 추진해 온 기관 가운데 일부이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주무부처와 추진 절차에도 차이가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 시장도 정부의 이전계획이 확정되기 전 중앙정부를 상대로 선제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세종 이전을 요청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행안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특히 대전에 본원을 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이전도 직접 건의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높고, 계획도시 특성상 신규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유치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은 지난해 9월 화재로 대규모 정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이후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노후화된 대전 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고 현재 본원에서 운영 중인 693개 공공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전 본원 폐쇄에 따른 정보시스템 재배치 로드맵과 대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 데이터센터 활용과 공공 데이터센터 신축 등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국가 디지털 행정 기반시설을 정부세종청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국정자원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 시장이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 언급하면서 내놓은 ‘올가을’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올가을부터 세종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현장을 취재한 본지 확인 결과 이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 지칭한 것으로, 정부가 현재 밝히고 있는 10~11월 이전계획 확정 전망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당초 9월께 윤곽이 예상됐던 정부의 2차 이전계획은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절차 등을 거치면서 10~11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조 시장이 언급한 ‘올가을’과 정부가 밝힌 정책 결정 예상 시점이 겹치게 된 셈이다.

다만 조 시장의 발언과 정부 일정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이 곧 세종으로 이전할 기관이나 규모가 이미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종에 어떤 배치 원칙을 적용할지는 향후 발표될 이전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도 있다. 정부가 밝힌 ‘혁신도시 원칙’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배분할 경우 세종이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이전 대상 기관과 노동조합의 입장, 직원 정주 여건, 전국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도 변수다.

반면 정부가 함께 제시한 ‘집적과 집중’에 무게가 실릴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세종에 집적하면 부처와 기관 간 출장·협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을 유치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기관 유치전은 세종에 몇 개 기관이 추가되느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부처 연계 공공기관까지 세종에 집적할 경우 입법·행정 기능을 뒷받침하는 행정수도 기반도 한층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 시장이 예고한 ‘올가을 세종의 변화’가 실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정부가 10~11월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와 ‘집적·집중’이라는 두 원칙 사이에서 세종의 행정수도 특수성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세종시가 추진해 온 기관 유치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