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전국 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 이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세종시는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목표 달성도를 기록하며 행정수도로서의 정책 집행력을 입증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 전국 상위권 성과를 거둔 가운데, 세종시청사와 정부 평가 결과를 그래픽으로 구성한 이미지. 세종시는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목표 달성도를 기록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행정안전부는 12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평가로, 지난해 10월 개편된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해 평가지표 체계를 전면 조정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분야가 중점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는 ▲정량평가 96개 지표 ▲정성평가 16개 지표 ▲국민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시·도별 여건을 고려해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며, 전국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울산이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고, 세종시와 대구시가 뒤를 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목표 달성도 100%를 달성했으며 경기·강원·경북이 각각 98.9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세종시의 이번 성과는 국가 정책과 연계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 주요 시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 부처와 국책기관이 집적된 도시 특성상 국정과제 이행과 행정 협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정성평가와 국민평가 부문에서는 세종시가 최종 우수사례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성평가는 시·도가 제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270건의 후보 가운데 6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 부문에서는 부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7건, 대구·인천 각 5건 순이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민평가에서는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과 전남의 기후 대응 정책이 대표 사례로 뽑혔으며 서울·인천·광주·울산과 전남·충북·경남·제주 등이 국민 체감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680명에서 850명으로 확대하고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중점과제를 별도로 평가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안전관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산업재해 예방 분야는 인지도와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지자체 단체표창을 신설하고 유공 공무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균형발전, 주민생활 안전 등 정부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지방정부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세종시가 정부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앞으로는 정량적 성과를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정성평가와 국민평가 분야 경쟁력까지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남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