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상임대표 김문회)는 세종시의 재정 불평등 해소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며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는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주도 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25일 시민 궐기대회로 확산될 전망이다.

좌로부터 세종사랑시민연합회 김문회 상임대표와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남형민 운영위원장. [사진-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은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으로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시·군·구가 없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산정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즉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오는 11월 25일 오전 11시 행정수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집회에는 세종시민은 물론 시민단체, 학부모, 청년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세력이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의 공정한 재정정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연합회는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와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문회 상임대표는 “시민사회가 연대할 때 정책은 바뀐다”며 “세종시 전역에서 재정 정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궐기대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종의 재정 정의 회복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금석”이라며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과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으로 세종시가 자립적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의 1인 시위와 시민 궐기대회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의 재정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시민사회의 연대 움직임이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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