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시리즈 흥행 열기 속에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단속 강화를 예고했지만,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 거래까지 불법으로 몰릴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상업적 투기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하되, 개인 간 합리적 거래는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시리즈 입장권 판매 게시물. 일부 판매자는 정가의 수배에 거래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예시임[대전인터넷신문]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전석 매진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고가의 암표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매크로나 자동 예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십 장의 표를 선점한 뒤 정가의 3~4배 가격에 되팔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암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 차원에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단속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고자가 거래 증거를 직접 확보하고 좌석 정보를 특정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암표신고 제도 시행 이후 2023년까지 접수된 2만5천여 건 중 유효신고는 3천여 건(13%)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의 판매정가를 초과해 거래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명시하고, ▲암표 거래 수단을 매크로나 자동 예매 등 특정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단속 실효성과 경제적 제재를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단속의 초점을 ‘판매정가 초과’ 여부가 아닌, 상업적 투기 행위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보다, ▲대량 구매를 통한 조직적 재판매, ▲매크로·봇을 이용한 자동 예매, ▲폭리 목적의 반복적 거래 등 명백한 상업적 투기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장권을 되팔거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소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행위까지 ‘암표’로 규정하면, 오히려 정부가 자본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시민은 “어렵게 구한 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되팔 때, 약간의 비용만 더해 거래하는 것은 서로가 납득한 합리적 거래 아니냐”며 “이런 수준까지 불법으로 본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십 장을 사들여 폭리를 취하는 암표상은 엄격히 단속하되, 한두 장을 되파는 개인 간 거래까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무리한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를 사고파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량 매매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나 부당이익 몰수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되, 비상 양도나 개인 거래에는 합리적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00 문화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암표 근절의 목적은 시장 교란을 막는 것이지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며 “단속 실효성과 시장 자율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표 거래 근절은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업적 투기 행위와 합리적 개인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시민의 상식과 시장의 자율성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