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회계 투명성과 계엄 대응, 언론 편향, ‘대전 0시 축제’ 재정운영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의원들은 지방정부 자율성의 전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임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회계 투명성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계엄 대응·정치 중립 논란, 언론 편향 논란과 행정의 공정성, 노은도매시장 갈등, ‘‘대전 0시 축제’ 성과와 재원 투명성 논란’ 등이 집중 부각됐다. [사진-국회]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법적 해석 차이” vs “국회 무시 행위”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부금 공개 문제였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에서 기부금 내역을 요구했더니 대전시가 ‘민간법인이라 보유 자료 없다, 홈페이지에서 보라’고 회신했다”며 “시청 16층에 상주하는 조례 근거 위탁기관에 이런 답변은 국민대표기관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논의 끝에 자료를 제출했다”며 “법 해석보다 투명성과 공개 의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적극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계엄 대응·정치 중립 논란

정춘생 위원은 계엄 사태 당시 시장의 입장과 면회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시장은 “면회 계획도 없고 가지 않았다”며 “정치적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행안부의 비상통제 지시 후 시장 부재, SNS 글 ‘사필귀정’, 탄핵 반대 집회 참석 등을 거론하며 “비상대응 부재와 정치중립 훼손”을 지적했다. 

시장은 “부시장이 간부 소집을 했고 보고도 받았다. 불법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결정과 국회의 절차를 존중한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우선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언론 편향 논란과 행정의 공정성

이해식 의원은 특정 지역언론 광고 중단 의혹을 지적하며 “비판 기사에 보복성 예산조정이 있었다”고 질의했다. 이에 시장은 “홍보비는 효과 중심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악의적·왜곡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관용차 출입 기록 등은 검토 후 제출하겠다”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은 정책 실효성을 우선했으나 앞으로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공공예산 집행은 정파와 무관해야 한다”며 “언론 정책의 공정성 확보와 행정기록 관리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은도매시장 갈등, 증인·참고인 직접 출석

국감에서는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갈등(중앙청과 하역관련)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박정현 의원은 “하역비 인상 갈등과 노조 집회권 침해 공문, 중앙청과 도매법인의 소송 남발 등으로 시장 기능이 마비 수준”이라며 “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감사에는 도매시장 법인 대표와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법인 대표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 측 관계자는 “하역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시의 감독 부재가 갈등을 키웠다”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도매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점 체계로 고착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더라도 공모제 도입과 관리체계 개선을 시가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역시 “현 제도상 한계가 있으나 농림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대전 0시 축제’ 성과와 재원 투명성 논란

김성회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방문객·경제효과 산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며 “무인계수기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2023년 이후 기부금의 90%를 축제에 사용하고, 복지예산은 급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대학에 의뢰해 산출한 수치이며, 100%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절차를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 예산은 시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자발적 기부인지, 예산보조금 성격인지 모호한 점이 많다”며 “기부심사위 절차와 결산공시 의무화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시 행정 전반의 투명성, 정치적 중립, 책임 행정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대전시는 협의회 회계 공개, 언론 정책의 공정성, 축제 성과 검증 체계 등 구체적 개선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