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시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산하기관과 관련 단체까지 모두 부산행이 확정된 셈이다.

세종시의 해수부 이전 반대 주장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장관이 해수부 본부와 부전(附殿)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의 연내 부산 이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웠던 세종시는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수부 이전 문제를 놓고 한목소리로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니라,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 집중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다른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이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기업이나 비항만 기관까지 이전시키는 계획은 없다”며 “이전 대상은 해운 대기업과 항만 관련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며, 전국 항만의 균형발전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부전(附殿), 즉 산하기관 이전까지 일괄 추진된다면 전국 해양수산 산업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일부 대형 해운·항만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집적”이라며 “전국 항만별 특화 전략과 지역 산업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양 관련 연구·행정 기능을 부산에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되, 비수도권 다른 거점에도 균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부산 이전은 부산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이라며 “해수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의 이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불신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을 연내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공청회 등 국민 참여 절차를 통해 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여수을)은 “단순히 조직만 옮기지 말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전 장관은 “해양안전본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해사법원 신설 등을 포함해 부산 이전 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해양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해수부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공단의 전면적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 질의에서 확인된 핵심은 해수부 본부와 부전(附殿) 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의 부산 이전이 일괄 추진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났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이미 해양클러스터 2단계 부지를 확보해 관련 기관 통합 이전 계획을 세운 상태로, 세종시에 남을 기능은 사실상 전무하다.

세종시는 해수부 본부 이전 반대에 이어 산하기관 잔류를 마지막 카드로 내세웠지만, 이번 국감으로 그마저도 좌절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해수부 청사 앞 1인 시위에 나서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와 야당(국민의힘)의 부산 중심 노선 앞에서 실질적 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세종시는 해양 관련 핵심 부처와 기관을 모두 잃고, 행정수도의 균형발전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책적으로 세종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첫째, 정부 미이전 기관—△성평등가족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세종 이전 추진을 통해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기능적 완결성을 높이고 둘째, 행정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무원 정주 지원, 생활 SOC 확충, 세종형 산업·교육 생태계 조성 등 생활기반 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단순히 부처 이전을 붙잡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행정 효율의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해수부 본부를 포함한 해양 관련 주요 기관의 부산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세종시는 ‘닭 쫓던 개 신세’라는 자조를 넘어,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부처 유치 경쟁을 넘어 정책 중심 도시로의 진화하는 그것이 해수부 이전 이후 세종시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일 것이라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