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1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가장교차로 보강토 옹벽 붕괴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 당국. [사진-MBC NEWS 캡쳐]
김동연 경기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6일 오후 7시 4분경,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오산시 가장동의 가장교차로에서 길이 338m, 높이 10.1m 규모의 보강토 옹벽이 붕괴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2011년 12월 31일 준공된 시도 등급의 시설물로, 이번 붕괴로 인해 지역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성 가능한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게 됐다.
사조위는 국토교통부가 임명한 제4기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단(2025년 3월~2027년 2월) 소속 전문가 중, 토질, 구조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옹벽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사조위의 실무 지원과 간사 역할은 국토 안전관리원이 담당하며,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조위는 7월 21일 월요일부터 현장조사에 돌입해 구조물 붕괴 지점의 토질 상태, 시공 방식, 유지관리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설계도서, 감리일지, 공사 일지 등 관련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공 관계자 및 감독 기관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조위 활동을 통해 사고의 기술적·관리적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국적으로 유사 구조물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시설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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