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신산업 규제혁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해라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3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 3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을 방문한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08.3.21)된 국내최초의 관·학 연구기관으로 융합기술 연구개발, 융합과학가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특히 이 총리는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을 하였다.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