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똥, 샤넬 등 짝퉁 제조업자 구속하고 17억 상당 압수

-인적이 드문 수도권 외곽에 짝퉁공장 차리고 대포폰 통한 밀거래 적발-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제조 공장 2곳을 적발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이들은 위조 명품 판매상을 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장을 차려 제조업자로 변신하였고, 단속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거래처에 위조 명품을 판매하였고 이들 공장에 보관중인 위조 명품 가방 등 위조품 860점과 원단 등도 함께 압수하였고, 위 위조품은 정품시가로 17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수도권 외곽 인적이 드문곳에 마련된 짝퉁 제조공장.  [사진-대검찰청]

형제인 A(구속)와 B는 공모하여, 2017. 1.~4.경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공장에서 루이비똥, 샤넬, 고야드, 프라다 등 위조(짝퉁) 명품가방·지갑 등 총 730여점(정품시가 14억 5,000만 원 상당)을 제조, 위조 루이비똥 원단 1롤 (약 25m)과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되었으며 C(구속)는 2017. 3.~4.경 포천시 소흘읍 소재 공장에서 루이비똥, 샤넬 위조 명품가방 총 130여점(정품시가 3억 원 상당)을 제조・보관한 혐의다.

압수된 위조 명품가방  [사진-대검찰청]

압수된 위조 명품가방  [사진-대검찰청]

이에따라 검찰은 A○○(46세, 남양주 거주)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짝퉁 명품 공장을 공동 운영한 혐의로 상표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B□□(42세, 남양주 거주)를 상표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C○○(56세, 포천 거주) 포천시 소흘읍 소재 짝퉁 명품 공장 운영한 혐의로 상표법위반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다.

인천지검은 2017. 3. 제조업자 A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 2017. 4.초~중순 A 공장 확인, 별도 제조업자 C에 대한 첩보입수 통해 2017. 4. 19. A, C 공장 긴급압수수색을 하고 A, B, C를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동시에 2017. 4. 21. A,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B는 A와 형제인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A는 남대문 등에서 수년간 위조 명품 판매상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위조 가방·지갑을 대량 생산하고, 판매상 당시 확보된 거래처를 상대로 별도의 유통업자 없이 직접 판매까지 하였고 C의 경우에는 서울 광진구 일대 위조 명품 제조 기술자였던 자로 유통업자들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는 소위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위조 명품을 제조하다가 마진 극대화를 위하여 직접 판매까지 하였다.

이들은 수도권 외곽에 은밀하게 공장을 차리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밀거래하면서 인적이 드물어 단속이 쉽지 않은 수도권 외곽(남양주시, 포천시) 창고에 미싱, 재단기 등을 갖춘 소형 공장을 차리고(남양주는 90㎡, 포천은 30㎡규모) 위조 물품을 제조하였다.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위조명품 제조, 유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제조공장

및 대규모 유통업자 등을 중심으로 직접 단속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 범죄 근절에도 힘쓸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