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 19대 선거사범 7명 구속하고 424명 수사 중

-19대 선거 금품, 관권 현저히 감소한 깨끗한 선거

대검찰청은 제19대 대선 선거일인 2017. 5. 9. 24:00 현재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 (7명 구속)하고, 424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제18대 대선과 비교(선거일 기준)하여 입건 인원이 51.6% 증가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한 반면 금품선거ㆍ관권선거가 현저히 감소한 점에서는 과거 어느 대선보다 깨끗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다만 다자구도 경쟁 속에 고소ㆍ 고발 증가와 함께 벽보ㆍ현수막 훼손사범, 등 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1명(7.1%), 흑색선전사범 120명(27.6%), 여론 조작사범 14명(3.2%)으로 흑색선전사범이 최다를 이루었다.

대검은 특히 가짜뉴스와 관련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작성자(언론사)나 출처ㆍ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가짜뉴스는 주로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글이나 동영상´으로 이번 대선에서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 유포는 거의 적발되지 않았으나, `가짜뉴스와 유사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10여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오늘(5. 10.) 일선 검찰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필요시 형사부ㆍ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검찰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소속 정당ㆍ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2017. 11. 9.)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와 공명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