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보험사기단

교도소행 택한 동네선후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2016. 10.경부터 11. 18.까지 2개월 간 전담반을 편성하여, 차량명의자,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분담한 후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을 적발하여 주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558억원으로 전년 동기(1,467억원) 대비 6.2% 증가하였고,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주도하여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 되었다.

▲ 위 사진은 참고용 사진임을 밝힙니다.

충주지청은 이러한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2016년 상반기 경찰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보험사기사건 3건이 비슷한 시기에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점, 피의자들이 동네 선후배 사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수사팀(검사 2명, 수사관 4명)을 구성, 각 검사실에 흩어져있던 사건을 모아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 장소가 동일하고, 동일한 차종의 외제차를 이용한 점, 현장 상황이 정상적인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들이 동네 선후배 사이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분석을 의뢰, 통화내역 조회, 차량 구입자금 출처 확인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추궁하여 보험사기단의 전말을 밝혀(전원 자백)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AOO(37세)은 사채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돈이 필요해지자 동네 선후배

사이인 BOO(32세), COO(43세)와 함께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이후, AOO은 중고 BMW 750i 승용차를 구입한 뒤 BOO을 동승한 상태에서 차량을 COO의 집 옆 개울에 추락시키고, COO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를 하게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 11. 14. 주범 AOO을 구속 기소하고, BOO과 COO(별건 구속)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DOO(31세, 자동차견인업)은 2014. 10. 30. 사고가 발생한 AOO의 자동차를 견인해주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알게 된 후, 동네 선후배 사이인 EOO(35세), FOO(35세, 자동차수리업), GOO(30세)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DOO은 EOO 명의로 고장난 중고 BMW 760Li승용차를 495만원에 구입하여 FOO으로 하여금 차량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수리를 하게 한 후 , GOO을 동승한 상태에서 차량을 수로에 빠뜨리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4,04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 (2016. 11. 18. 주범 DOO, EOO을 각 구속 기소하고, FOO, GOO을 불구속 기소함)

특히 AOO은 이전 범행이 성공을 하자 재차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COO 및 동네선배인 HOO(47세)과 함께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AOO은 COO 명의로 중고 BMW 760Li승용차를 구입한 후 COO으로 하여금 위 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게 하고 HOO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2,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 10. 14. 주범 COO을 구속 기소하고, AOO(별건 구속), HOO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들은 외제차의 경우 차량 구입 가격에 상관없이 보험 계약 상 차량 가액이 높게 책정되는 점에 착안하여 고장 난 외제차를 헐값에 구입한 후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차량 가액을 상회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이들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로, 향후 충주지청은 보험사기범을 엄단하는 등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