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개입 무역금융 대출사기조직 적발 19명 구속

-신종 무역대부업체와 결탁한 기한부 신용장(usance) 대출사기조직

-조폭, 세무공무원, 브로커 등 총 47명 인지, 19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기업형 무역금융 대출사기조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10개 유령기업을 인수하고 국세청에 과거 3년간 연매출을 100억원 대로 부풀려 신고한 후 부가세 등을 사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재무 제표를 가공한 다음, 수입알루미늄(괴) 깡 방식의 신종 무역대부업자와 결탁하여 기한부 신용장 발행대출(속칭 유산스 대출) 등을 통해 합계 236억원을 편취한 4개 대출사기조직, 세무사, 기업형 대출브로커, 유령기업인수 브로커, 조폭(서방파, 수유리파, 인천부평식구파, 광주백운동파) 등 33명을 인지하여 17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기소중지 하였다고 밝혔다.

▲기한부 수입신용장 대출´과 `수입알루미늄 깡´을 결합한 불법 대부업자 수사 결과 및 주요 사례

또한 유령기업인수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합계 8,100만원 수수하고 6개 유령기업의 재무제표 조작을 눈감아준 세무공무원을 구속 기소하였다.

한편, 급전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하게 하고 알루미늄(괴)을 수입하게 한 후, 즉일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는 `수입알루미늄 깡´ 방식의 불법 대부형태를 최초로 적발하여, 합계 1,100억원을 취급한 무역대부업체 2곳, 깡처리업체, 브로커 등 13명을 인지하여 1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들은 수입자 편의를 위한 신용장제도를 악용하여 대부업 장사에 활용하고, `신용장 돌려막기´로 유령기업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무역대부업자(구속) ▸ 사○○는 21개 업체, 370억원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3개 유령기업 운영자에게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5개 은행에서 18회 합계 150억원 상당의 신용장을 반복개설하게 하여 사기대출에도 가담하였다

서방파 처○○은 (주)D에 종잣돈 2,000만원 대여 후, 경찰신고 빌미로 1억원을 요구하고, 현금 4,000만원, 법인카드 2,000만원(제주여행비, 치과치료비)을 갈취함 ▸ 인천부평식구파 더○○은 바지사장을 구해준 후 대출실행에 가담하였고, 광주백운동파 거○○은 아예 유령기업의 대표로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브로커 형제(다○○, 하○○)는 2012년부터 친분을 쌓아온 세무공무원 6급 바○○이 2014. 초순경 다른 세무서로 전근하자, 6개 유령기업 본점을 그의 담당 구역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사기행각을 준비하였다.

바○○은 유령기업 인수브로커 다○○로부터 6,100만원, 그의 친형인 하○○(유령기업 B 운영자)로부터 2,000만원 합계 8,100만원을 수수한 대가로 6개 기업의 매출가공을 묵인하고, 부가세 부과 연기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뇌물수수 이후 약점이 잡힌 상황에서 하○○로부터 부도위기라는 집요한 요구를 받고 대출명의를 대여하여 7,800만원을 대출받아 유령회사를 위해 사용하게 하였다

검찰은 `Smart 강력, Safe 국민´을 기치로, 대출사기조직 뿐만 아니라 신종 무역대부업자, 재무제표 가공책, 브로커, 조폭 등 `공생세력´ 척결 에도 중점을 둔 수사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