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3차「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기획재정부(부총리 유일호)가 8.25.(목)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2분기 이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경제가 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생산․내수가 조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현재까지 생산 7.5만대, 수출 6.6억불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용여건도 악화되면서 7월 제조업 취업자가 4년만에 감소하고 울산․경남지역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선업 밀집지역 7월 실업률변동(%p)은 (경남)+1.0 (울산)+1.2 (전남)+0.5, 제조업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 만명)도 (´16.4)4.8 (5)5.0 (6)1.5 (7)△6.5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 등에 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 하였다.

특히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국회를 향해 조속한 추경 집행을 호소하는 한편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신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공급 과잉업종의 사업재편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활력법 시행(8.13일) 첫날, 중소․중견․대기업을 포함한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승인․지원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 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신산업 창출의 토대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데이터와 통신․신용 등 민간 빅데이터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는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암호화 등을 통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이며 빅데이터,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해서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9월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개시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왔으며 일부 입법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며, 4대 구조개혁 중심으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주요성과 공무원연금개혁(향후 30년간 185조원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축(´12년 235% → ´15년 19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크라우드펀딩 도입 및 계좌이동서비스 실시,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등 앞으로도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날 열린 모두회의에서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