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발행 검토

-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 및 국고채 만기 다양화 -

기획재정부(부총리겸 장관 유일호)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이도 크게 축소되는 등 신규 초장기 국고채 발행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발행 시기․조건․규모 등에 대해 채권시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시범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고채 30년물(現 최장기물) 금리가 1.5% 이하로 하락하는 등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이도 주요국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신규 초장기채 발행에 필요한 기본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국고채 3년물․30년물 금리 추이.

`14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멕시코 등 총 9개국에서 만기 50년 이상 초장기 국채를 신규로 발행하거나 발행을 재개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이번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장기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은 물론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정부의 채무관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향후 국고채 전문 딜러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행 시기․조건․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