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 발표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 규모로 누진제 요금부담 경감 -

지난 11일 17시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통상자원부(장관 주영환)는 밝혔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요금경감 시행 확정 발표와 관련하여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통상자원부는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이에따라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정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킬로와트아워(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해소 시킨다고 밝혔다.

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수 있다.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 1,300억원)과 비교해 올해 실시되는 요금 경감방안은 수혜가구(2,200만 가구)와 지원금액(4,200억원) 모두 3배 이상에 달한다.

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 실행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킬로와트(kW)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