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14일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모금으로 추진된 ‘2025 세종 빛트리축제’에 별도 행사 명목의 시비 보조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행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14일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모금으로 추진된 ‘2025 세종 빛트리축제’에 별도 행사 명목의 시비 보조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행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쟁점은 축제 공동주최 단체가 다른 보조사업으로 받은 예산을 빛트리축제 비용으로 사용했는지다. 시의회가 빛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별도 사업을 통해 축제를 사실상 지원했는지, 해당 지출이 승인된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해당 단체가 지난해 시 문화유산과의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 보조사업자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가 빛트리축제와 연계돼 사용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시민문화축제 대행계약서와 두 사업의 정산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시민문화축제 계약서에는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지방교부금 계약’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출내역에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회의비, 동일 대학 공연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계약서 문구와 지출 항목을 토대로 별도 보조사업과 빛트리축제의 비용 집행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탄트리 점등식의 일정 변경도 연계 정황으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13일로 계획됐던 점등식은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앞당겨 진행됐다.

빛트리축제 관련 자료. [사진-세종시의회]

김 의원은 시의 기존 설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빛트리축제에 후원명칭 사용만 승인했다고 설명했으며, 지난해 11월 24일 시의회에서도 시 관계자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행사 명목의 보조금이 사실상 축제에 사용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시가 집행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의원은 계약서와 행사 일정, 실제 지출내역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상당 부분이 빛트리축제 시설이나 행사 운영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소개한 자문 의견으로, 법령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 의원은 시의 인식과 관여 아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는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했는지를 구분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도 주문했다.

다만 6,000만원은 두 보조사업의 지원액 합계로, 전액이 빛트리축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한 시의회 공개자료에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구체적인 답변이 담기지 않았으며, 계약서·정산자료 원문을 통한 집행액과 승인 경위의 독립적인 확인도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 삭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내린 결정”이라며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축제를 추진하고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면 시민과 의회 모두에게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규명하려면 두 보조사업의 승인된 사업계획과 교부 조건을 계약서·지출 증빙에 대조하고, 사업 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제와 연계된 실제 지출 규모와 집행의 적정성을 가리는 것이 후속 확인의 핵심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