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학교 신설·증설 등 교육수요가 이어지는 세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시각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21일 내국세 연동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본지 취재에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학교 신설·증설과 학생배치 등 세종의 교육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입장차를 표현한 합성 이미지. [사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정부가 1972년부터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체계를 54년 만에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세종교육 재정에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부 배분기준이 나오지 않아 세종에 미칠 구체적인 재정 영향은 아직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주요 재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초·중등교육의 핵심 재정 기반이다.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 지방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한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자동 연동되던 교부금 산정체계를 경제성장과 물가,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일정 부분 반영하되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도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개편 방향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시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21일 대전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교육감도 그렇고 교육청은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와 실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재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전체 교부금에 대한 내년도 추계는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돈 가운데 몇 퍼센트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할지 등에 대한 방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세종교육청의 교부금 증감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새 산식 적용으로 세종시교육청의 교부금이 얼마 늘거나 줄어들지 단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전체 교부금의 감소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더라도 향후 확정될 시·도별 배분방식에 따라 개별 교육청이 실제 받는 교부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교육청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교부금의 명목상 증감과 실제 교육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종교육청의 경우 해마다 경직성 경비가 7%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교부금이 조금 늘어서 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의 특수한 교육환경도 이번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의 주요 배경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종은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일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증설과 학생배치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 수 증감만으로 학교와 학급 운영, 교육시설 투자 등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새로운 생활권 개발과 입주가 진행되는 세종에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지역별 교육수요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도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이 세종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세종도 그런 부분에서는 심각하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은 1조1,817억 원이다. 교육청은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641억 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 규모를 1조3,458억 원으로 편성했다.

추경에는 학교운영비 216억 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시설 241억 원, 학교 신·증설과 안전·교육환경 개선 413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학교 신설비 144억 원과 부지매입비 151억 원 등이 포함돼 도시 성장에 따른 세종의 교육시설 재정수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종교육청은 교부금 개편과 연계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과 사용방향도 주시하고 있다.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과 미래대응기금 사이의 관계, 교육 분야에 돌아오는 재원 규모와 구체적인 사용처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세종교육 재정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교육 분야에 얼마가 배분될지도 아직 알 수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기금 배분 규모와 사용처가 제시돼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줄었다고 예산까지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교육혁신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적용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뿐 아니라 전체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교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개편의 주요 근거로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번 개편이 세종교육 재정에 미칠 실제 영향은 정부가 시·도교육청별 교부금 배분방식과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등 세부안을 구체화한 뒤에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세종은 단순한 학생 수 증감뿐 아니라 학교·학급 수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배치, 학교 신설·증설,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 실제 기준재정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다. 새 교부금 체계가 이러한 세종의 교육수요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향후 법 개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