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이 17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 4기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사업이 아닌 재정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미편성,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산하기관 부채 증가 등을 언급하며 중장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현정 의원이 시정 4기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사업이 아닌 재정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 정상화의 원년을 바라며-시정 4기가 남긴 재정 절벽, 시정 5기가 넘어야 할 과제'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 4기의 무리한 재정 운영이 결국 시정 5기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그동안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필수경비 축소 편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들어올 돈은 과도하게 잡고 반드시 지출해야 할 예산은 줄이는 방식의 예산 편성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부담액 146억 원 가운데 122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 원과 부모급여 25억 원 등도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6억 원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예산은 취약계층과 시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저출생 극복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하기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산하기관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필수 운영경비가 연간 필요액보다 적게 편성됐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한 이른바 '쪼개기 예산' 편성이 반복될 경우 기관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현재 1억2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나 세수 감소 등 재정위기에 대비해 적립하는 일종의 비상재원 성격의 기금이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시기에 충분한 적립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재와 같은 재정 압박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특별회계 자금 555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반면 공공개발사업 부담은 산하기관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하며 "결국 공사채 발행 증가로 이어진 만큼 세종시 전체 재정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산하 공기업은 지난해 1천700억 원, 올해 8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다만 공사채 발행 자체가 곧바로 재정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산하기관 부채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장기적으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복지예산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만 최소 6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각 부서의 추경 수요는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차 추경 당시 확보된 추가 세입 규모를 감안하면 올해 추경 재원 마련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시정 5기 출범과 동시에 민간 전문가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재정 비상점검단을 구성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행사성·홍보성 사업과 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 지원, 시민 안전과 같은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하기관 부채 현황과 재정 실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적립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도 신규 사업보다 법정 의무경비와 복지예산 확보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향후 추진될 신규 공약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확대보다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전임 시정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가 직면한 재정 현실과 과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지방세 감소와 국세 수입 부진,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역시 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의원은 "시정 5기의 첫 번째 책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위기를 시민과 함께 극복하는 책임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언은 민선 4기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선 5기 재정 정상화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향후 세종시의 추경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