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약탈적 금융 근절, 민생·지역 현안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약탈적 금융 근절, 민생·지역 현안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사진-강준현 국회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이 국민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점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됐다는 공공성 회복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독립기념관, 통일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성향 연구 편향, 권익위원회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강요 사례를 비롯해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신협 비리 은폐 구조, 은행권의 과도한 법률자문비 지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를 계기로 금융보안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융 안전망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서민금융과 지역 금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새도약기금의 실효성 제고, 상호금융권 PF 충당금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원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은행 이전 논란과 관련해 단순 이전이 아닌 ‘기능적 분산’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안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직후에 치러진 국정감사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무너졌던 공공성과 왜곡된 국가 운영,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첫 시험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드러난 문제들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강준현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성 회복과 금융 질서 개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정감사 성과가 향후 입법과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