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이도·리도 프로그램의 팀당 참여 인원이 1명 수준인 사례가 다수라며 고액 지원의 형평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김효숙 의원은 진가산점 제도와 운동부 지원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시설개선 기금 집행률 부진까지 겹치며 교육청 예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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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심사에서 박란희 의원은 이도·리도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매우 적은 학생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장님은 팀당 10명 내외라고 하셨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최대 5명이고, 1명만 활동하는 팀이 6개나 된다”며 “전체 72개 팀 평균도 3~4명에 불과해 운영 체계를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팀당 360만 원이 일괄 지원되는 구조에 대해 “학생 1명만 있어도 360만 원이 지급되고 과학자 멘토·담당 교사·수당까지 배정된다”며 “900~1000명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단 1명을 위해 공적 자원이 이 정도로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연수 역시 참여 학생 21명에게 사실상 집중되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다음 공모에서는 팀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통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

김현옥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김현옥 의원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운영도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를 짚으며 “공사 단가 변경이 무려 51건”이라며 “방학 공사는 예측 가능한데 사전 준비 부족으로 비용이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는 경직 비용이니 재료비·단가 관리에서 절감 여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효숙 의원은 “현장의 체육·운동부 교사가 체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기력 향상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가산점·운동부 지원 구조의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타 시도는 운동부 지도자와 교육청이 정례적으로 만나 논의하는데 세종은 그런 구조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연 1회 이상 정례화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20여 차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고 합의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정례 협의는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현옥 의원은 읍·면 지역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체육 특성화학교 도입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남·제주처럼 학생 감소 학교를 체육 중고교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세종도 교육청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란희·김효숙 두 의원의 집중 질의는 이도·리도 프로그램의 고액 지원 구조, 시설개선 기금 운영 부실, 승진가산점·운동부 지원 체계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예산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청이 제기된 요구를 어떤 실질적 변화로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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