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이 26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송전선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주민 불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전이 절차와 대책을 설명하며 반론을 제기했지만, 주민들과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 송전선로 철회 촉구 집회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송전선로 철회 촉구 집회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송전선로 철회 촉구 집회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송전선로 철회 촉구 집회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송전선로 철회 촉구 집회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송전선로 철회 촉구 집회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송전선로 철회 촉구 집회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집회에서 주민들은 “고압선로는 생활권을 파괴하고 재산권과 안전을 침해한다”며 행정 당국의 보다 강력한 개입을 촉구했다. 세종시청 앞에 집결한 주민들은 세종시가 단순한 협조자 역할을 넘어 갈등 조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은 호남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청권과 수도권 산업지대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단위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중부권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 송변전망 보강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45kV급 초고압 송전설비가 신계룡변전소와 북천안변전소를 연결하는 구조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선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입지선정위원회는 6차례 회의를 거쳐 장군면·금남면·부강면·연동면·전의면·전동면 등 세종시 6개 면을 포함한 ‘최적경과대역’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주민 대표·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업자가 독단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절차적 장치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한전이 장군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열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소수 주민만 참석했고, 주요 쟁점인 전자파·경관·보상·노선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 주민 반발 속에 사실상 무산됐다. 설명회 직후 불과 6일 만에 ‘최적경과대역’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은 “이미 노선은 다 정해놓고 들러리 설명회만 개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전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론을 내놓았다. 한전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는 2024년에 이미 국가 전력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이번 경과대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6차례 회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선정한 안일 뿐 한전이 임의로 개입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주민 대표와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여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절차적 검증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업설명회 홍보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며 “10월 초 세종시와 장군면에 공식 홍보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지역 홍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설명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였고, 주민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재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선을 그으며, “향후 노선이 확정되면 지중화·기존 송전설비 활용·교차지점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한전의 해명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전의·전동·장군면 주민들은 “문제는 지중화냐 지상선이냐가 아니라, 세종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자체가 우리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라며 전면 철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면서 “보상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국가 전력망 구축이라는 공익성과 주민 삶·정주권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구조적 갈등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철회 vs 강행’이라는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첫째, 전자파·환경·경관 등 주요 영향 요소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등 독립된 제3자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둘째, 지중화 확대, 기존 송전선 활용, 교차 구간 변경 등 다양한 대안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주민·지자체·한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절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넷째, 현행 법 체계에서 보상이 어려운 생활환경·경관·정주여건 침해에 대한 별도 보완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안들이 갈등을 즉각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재 강대강 대치를 완화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송전선로 갈등은 국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과 주민 생존권 보호가 충돌하는 복합적 구조 속에 놓여 있다. 한전은 위원회 결정과 대안 제시를 통해 오해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은 전면 철회 외에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고, 주민·전문가·한전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