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나서는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탄소 중립 전환 촉진 효과와 함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나서는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융자를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1일 「탄소 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9월 19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은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 R&D 자금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현시점 최저 수준인 연 1.3%,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탄소 저감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CBAM 대상 산업, 사업재편 승인 기업뿐 아니라 ‘넷제로 챌린지 X’ 선정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했다.

실제 이 사업은 2022년 이후 총 83건 프로젝트에 6,480억 원을 지원해 2조6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 사례들은 오는 2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뚜렷하다. 우선, 융자금이 최대 500억 원으로 제한돼 대규모 탈 탄소 설비 교체나 장기적인 혁신 투자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금리 혜택이 크지 않아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탄소 중립 전환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융자 지원만으로는 기업의 근본적인 배출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성과 기반 인센티브, 규제 연계, 기술 확산 전략과 병행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국제 규제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의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개별 기업 단위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탄소 중립 금융지원 정책을 중장기 산업정책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이번 융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산업계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탄소 중립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