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올해만 236억 원을 세종교통 시내버스 운영 지원금으로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고장과 배차 지연은 개선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주창하는 세종시를 활보하는 구멍난 버스. 구멍난 빈티지 청바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인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민단체는 “세금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시 관계자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성과연동형 지원과 투명성 강화 등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시 시내버스는 행정수도의 대표적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잦은 고장과 배차 불이행으로 시민 불신을 사고 있다. 일부 차량은 운행 도중 멈춰 승객이 도로에 내려야 했고, 출근길과 학생 등·하교 시간에는 지각 사태가 빈번하다. 시민들은 “세종 버스는 믿고 탈 수 없다”라며 불만을 쏟아낸다.

방역차로 착각할 정도의 매연을....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세종교통에 올해만 23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동비와 보유비로 나뉜다. 가동비에는 기사 인건비, 유류비, 타이어 교체비, 교통카드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보유비에는 정비·관리직 인건비, 임원 급여, 차량·차고지 토지 감가상각비, 차량 점검 및 수리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차량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도 “지원금은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시민 불편이 줄지 않아 저희도 난감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민단체는 더 강하게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업체의 인건비와 유류비까지 대주면서도 시민은 불편만 감수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시민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배차 준수율·안전 점검·시민 만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성과연동형 지원 체계 도입과 보조금 집행 내역 정기 공개, 외부기관 감사를 주축으로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외부 감사 제도화, 상시 정비·예비차량 확보, 취약노선 보강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대체 노선 운영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세종시는 뒤처진다는 평가다. 대전시는 배차 준수율과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업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를 시범 도입해 민원을 줄였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협약에 회계 공개 조항을 강화해 업체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며 신뢰를 높였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일률적 보조 방식을 유지해 236억 원(세종교통)의 투입이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시내버스 문제는 단순한 교통 민원이 아니라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시민 세금이 사실상 업체 운영 전반에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이름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원금 확대가 아니라 성과와 투명성을 기준으로 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개선이야말로 행정수도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세종시의 시내버스 지원금은 단순한 적자 보전을 넘어 시민 편익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과와 투명성을 중심에 둔 제도 혁신이야말로 행정수도의 품격을 세우는 길이며, 지금이 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무단전재 및 제ㅐ배폭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