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과 예산 불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국회·기재부 협의를 이유로 들면서도 향후 신속 추진을 약속했지만, 시민사회와 지역 단체는 “체감 성과가 없는 행정수도 약속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과 예산 불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회T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체를 강하게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0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됐다”며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이 추진됐다. 20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026~2027년 설계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와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0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2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한 황운하 의원이 행복청 관계자로부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주체는 국회이며 지금까지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 단계였다”면서도 “앞으로는 국토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적극 참여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에서 준공까지 통상 55개월이 걸리지만 짜임새 있게 추진하면 단축 여지가 있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지연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임에도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국회 분원 수준에 머물 수 있다”라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행정수도라는 말은 10년 넘게 들었지만, 실제 변화는 느끼기 어렵다”라며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이 제때 지어져야 행정수도의 의미가 살아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민 세금이 수천억 원 투입되고도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는 행정 신뢰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드러났다. 세종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여론조사(세종리서치, 8월 초 기준) 결과, 응답자의 68.4%가 “세종의사당 건립 지연에 불만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특히 20~30대 응답자의 72%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젊은 층에서 체감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여론조사는 세종리서치가 의뢰·수행했으며, 2025년 8월 1~3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은 8월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 초안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독립 과제로 반영돼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지난 2024년 6월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로 첫 단추를 끼웠다. 이어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추진 절차가 병행되고 있으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2024년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검토와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고, 올해 하반기에는 설계공모 공고가 예정돼 있다. 당선작은 2026년 5월에 선정될 계획이며, 이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설계와 착공이 진행된다. 최종 준공 시점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마찬가지로 2030년으로 잡혀 있다.

이러한 일정은 최소 6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인내가 요구되지만, 이미 수차례 지연을 겪은 상황에서 또다시 지체될 경우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정만 늘어놓고 구체적 실행이 지연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준공 일정이 다시 미뤄질 경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정치권의 공약 이행 능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지연이 장기화되면 지역 불균형 해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행정수도 체감도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돼 세종시민의 정치적 피로감을 키우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신뢰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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