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해외의 불법 체류자 합법화 정책과 닮았지만, ‘민족 포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과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라는 장치를 더해 차별성을 보인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행정 부담 등 우려도 적지 않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동포와 가족이며,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여부) ▲국가재정 기여도(건강보험료·세금 체납 여부) ▲범죄경력 등이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 일부를 납부하고, 체류기간 도과 직전 자격을 다시 부여받는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동반가족(F-3·F-1) 등이 대표적이다. 장기 체류자는 반드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가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정책과의 비교]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 합법화라는 측면에서 해외 사례와 닮았다.

미국은 ‘드리머(DREAM Act)’를 통해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청소년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려 했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행정명령(DACA)을 통해 일부만 보호되고 있으며,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크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탈리아가 2000년대 초반 대규모 합법화 정책을 시행했다. 스페인은 약 70만 명을 합법화했지만, 이후 불법 입국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겪었다. 노동력 확보와 세수 증대라는 단기 성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론 부작용이 컸다는 평가다.

한국의 조치는 이들과 달리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내세우고, 민족 통합을 정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단순 신분 부여가 아니라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와 범칙금·개별 심사제를 결합해, 정착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대 효과와 우려]

긍정적으로는 불법 체류 상태에 놓였던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정착하면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노동력 자원 확보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해온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불법 체류를 해도 언젠가 합법화 기회가 온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행정적 업무 과부하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통합 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광복 80주년 동포 특별 합법화는 해외의 합법화 정책과 닮았으면서도, ‘민족적 포용’이라는 한국적 상징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 합법화 정책은 언제나 ‘통합의 기회’와 ‘형평성 논란’이라는 이중적 결과를 동반한다. 이번 조치가 단순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의 전환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