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11일 오후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인사들의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8월 11일 월요일 오후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다음 날 정기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정했다. 최종 명단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대상자별 정치적 의미-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진보 진영 결집과 중도층 설득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사회적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보수·중도층 반발이 불가피하다.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으나, 사면을 통해 국제 인권 활동 재개를 명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도 높다. 최강욱 전 의원은 ‘사법개혁 상징 인사’로 불리지만,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한 유죄 판결 전력이 있어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인 사면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사면 절차와 배경-
광복절 특별사면은 통상 대통령 재량권에 따라 연 1~2회 실시된다.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심사 → 법무부 장관 제청 →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인 대상을 포함한 첫 대규모 사면으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실이 임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소집한 것은, 사면 발표 이후 광복절 당일의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다른 국정 메시지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론 변화-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여론은 최근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뉴스토마토·미디어 토마토가 7월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무선전화면접 90%·유선 10%)에서는 찬성 46.2%, 반대 45.6%로 팽팽했다. 같은 기관의 7월 2829일 조사(1,002명, 응답률 12.9%, 표본오차 ±3.1%p)에서도 찬성 45.8%, 반대 45.4%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러나 뉴데일리 의뢰로 PNR이 8월 7일 실시한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무선 90%·유선 10% 전화면접, 응답률 12.8%, 표본오차 ±3.1%p)에서는 반대 55.5%, 찬성 38.1%로 반대가 우세했다. 특히 20대 54.1%, 30대 69.2%가 반대했고, 40·50대는 찬성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5%가 찬성한 반면, 중도층의 53.8%, 보수층의 74.2%가 반대했다. 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단일 안건인 광복절 특별사면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전략적 일정 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요 정치인의 포함 여부와 최근 반대 여론 확산을 고려할 때, 사면 결정 이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