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교통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왔지만, 2025년부터 보조금 단가가 최대 30%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일부 차종은 신청 시작 5분 만에 마감되는 등 수요는 폭주하고 있으나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아, 시민 불만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지자체의 보조금 부족으로 지원이 조기 마감되는 것을 참고하기 위한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대전인터넷신문]

환경부는 8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정책인 보조금 제도의 지역별 격차와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2025년도 보급사업의 제도 개선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보조금 집행상황을 개선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정책적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동안 일시적인 수요 정체와 화재 이슈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2024년 들어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14만 6,902대로, 전년 대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21년까지 누적 등록 대수는 23만 8,063대였으며, 이후 매년 ▲2022년 16만 4,486대 ▲2023년 16만 2,605대 ▲2024년 7월 기준 14만 6,902대가 등록됐다. 2025년 7월까지는 총 11만 8,705대가 등록된 상태로, 이 중 ▲승용차 10만 2,107대 ▲승합차 1,448대 ▲화물차 1만 5,139대 ▲기타 1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와는 별개로, 지역 간 보조금 지급 편차와 지방비 확보 부족 등 제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국비와 연계한 보조금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률 점검 ▲보급 차종 간 편중 해소 ▲지방비 추가편성 ▲결산 지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전기승합차 등 일부 차종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 발주 및 집행을 유도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보조금을 재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도 보급사업 지침 개편 시 ▲보조금 단가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수요를 정밀 분석해, 예산의 비효율적 미집행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방비 추가편성과 사전 편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별 보조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지침 개정이 예고됐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과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액을 유지해왔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2023년에는 국비 최대 680만 원에 지방비 400만 원을 더해 최대 1,0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매 가격이 50% 이하로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2023년 총 550만 원(국비 350만 원 + 지방비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전기 화물차는 소형 1,600만 원, 경형 1,200만 원, 초소형 750만 원 등으로 구분해 차종별로 세분화된 지원책을 펼쳤다.

특히, 전기승합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7,000만 원씩 책정해 총 1억 4,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24년에도 지방비 보조금은 대부분 유지됐으며, 일부 고사양 모델 기준으로 총 보조금이 최대 1,144만 원까지 상승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시민들은 “신청 시작 5분 만에 마감됐다”라며, 시스템의 문제점과 예산 부족을 동시에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예고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580만 원, 지방비 200만 원으로 총 780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며, 초소형 차량은 총 270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기 화물차도 차종별로 ▲소형 1,380만 원 ▲경형 1,013만 원 ▲초소형 5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다른 중소도시보다도 부족하다”라며 즉각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2025년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40대 줄어든 160대, 신청은 5분 만에 마감되는 등 공급 부족을 지적하면서 “ 세종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는 상반기에만 1,200대를 지원하고, 충북 보은군은 인구 3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192대를 지원한 점”을 들어 “세종시는 중소도시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세종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보조금 축소는 이러한 정책 흐름과 배치되며, 전기차 보급 계획인 1,122대 목표의 약 10% 수준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실제 예산 대비 신청 건수가 매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단가 하향 조정과 지자체의 예산 제약이 겹치면서 2025년도에는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세종시는 교통 여건상 전기차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감축은 오히려 정책 역행”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탄력적인 예산 운용과 수요 기반 재배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3~2024년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치며 친환경 전환을 선도했지만, 2025년 보조금 감소는 시민들의 체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탄소 중립과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25년은 전기차 시장이 정체기를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탄소 중립과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두 목표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전기차 전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