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정만)이 31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 사무원 조사 방식에 강력히 항의하며 선거 사무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정만)이 31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 사무원 조사 방식에 강력히 항의하며 선거 사무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대전공무원노조]

연맹은 “첨단기술로 사회는 급변하고 있지만 선거 제도와 사무는 구시대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시대 변화에 걸맞은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사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명백히 문제가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선거 사무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연맹은 지방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선거 사무 구조에 대해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당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 83개 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선거 공보물 발송을 예로 들어 “구 선관위별 외주 용역을 확대해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와 제151조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용지 발급, 개표 관리 등 주요 선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대전시 기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약 1만여 명의 선거 사무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지방공무원이었으며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투표사무원 1일 약 5만 원~7만 원 수준의 일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연맹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한다.

공보물 발송 업무도 현재 대전시 83개 동은 동별로 선거 공보물 발송을 담당하고 있다. 동별 평균 발송량은 수만 건에 달해, 선거철마다 본연의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맹은 이에 대해 “구 선관위별로 외주 용역을 확대해 업무를 일원화하면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정만 위원장은 “향후 선거 사무 추진 시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지방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사무원 조사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며 “모든 과정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다”라며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 행정 시스템 도입과 외부 위탁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노조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계기로 선거 사무 운영 방식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선거 행정은 국가 신뢰의 기반이지만, 공무원 과중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선거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와 지방공무원 노조 간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우리나라 선거는 높은 투표율과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행정 부담이 크다”라며 “선거 사무의 공무원 의존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선거 인력 확보가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IT 기술과 외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조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대전공무원노조연맹의 이번 요구는 단순히 지역 현안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 선거 사무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향후 중앙선관위가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참여 의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대전공무원노조연맹은 2008년 창립 이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대전시 5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3,500여 명이 참여하는 연맹체로,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