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제4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1년간 510건의 조례 및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중심 의정활동과 협치 성과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종시의회 제4대 후반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간 8차례 회기, 약 130일간의 의정 일정을 소화하며 총 510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기간 동안 85건의 5분 자유발언, 18건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11건의 결의안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했다.

임채성 의장이 후반기 1주년 성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안이 협치의 갈등을 거쳐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 뒤, 초대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의회 권한 강화의 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의회 요구에 따라 집행부가 인사청문회를 수용한 것은 협치 진전의 사례”라고 밝혔다.

의회는 시민 민원 접수 창구인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120여 건의 민원을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검토·해결했으며, 연구모임과 현장방문을 통한 정책 발굴에도 박차를 가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도 시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재난 대응과 안전 분야의 제도적 보완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소비가 미덕이 되어 지역 상권이 활기를 찾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후반기 중점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국가 비전임을 이해하지만, 행정수도 기능 약화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미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일원으로만 다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5극 3특 1행’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기존 도시들과는 다른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모델이 가능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오늘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동력은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한편, 오늘 브리핑에서 세종시의회 국외출장과 관련 언론의 지적도 제기됐다. 시 제정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불과 몇십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간단환 위험요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종에서 굳이 집중호우와 피해복구 현장을 외면한 의원들의 자질이 비난의 중심에 섰다.

세종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해복구에 팔 걷을 시기에 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국외 출장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외유성 출장’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현미 시의원이 상임위 해외 출장에 이어 광역의회 차원의 국외 출장까지 연이어 다녀온 사실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

세종시의회가 재정 위기와 시민 고통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연이어 해외 출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김현미 시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세종 관내 곳곳이 침수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시점에 수해 현장보다는 상임위 국외출장을 택해 비난을 자초한 데 이어, 최근 광역의회 차원의 국외연수에도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시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세종 소정면, 전의면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이어 별도 일정으로 또다시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실상 ‘연속 외유’를 감행한 셈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정활동보다 여행이 우선인가”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외유성 출장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도의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세종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축소, 부동산 거래량 침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 고정비성 예산의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세입 대비 세출 구조가 극도로 경직된 상황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백억 원 규모의 감축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생활SOC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까지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그럼에도 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재정절감 기조와 시민 고통 분담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출장들이 의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의회의 ‘협치’나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공허하게 들린다는 반응도 나온다. “행정수도의 위상을 외치기 전에, 재난 앞에서 무너진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복구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이 시민을 대표한다면, 해외출장은 최소한 재난 이후 일정이 마무된 뒤에 결정됐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세종시의회는 올해 후반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의원들의 행보는 그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 한 명이 수해현장에 없는 것보다, 시민의 신뢰가 빠져나가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법안 숫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누구 곁에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회는 이제라도 재정위기 극복과 시민 삶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해외출장과 외유성 활동에 대해 엄정한 기준과 자제 노력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시민의 신뢰 없이는 그 어떤 의정성과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