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3일 발표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92.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미래형 도시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일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해당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의 정보를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된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토 면적 106,567㎢ 중 17,639㎢(16.5%)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4,715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92.1%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도시화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은 2019년 대비 주거지역이 83㎢ 증가했고, 상업지역은 10㎢, 공업지역은 58㎢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76㎢ 줄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 영향으로 356㎢ 확대됐다.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4,259㎢, 11,975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13.7배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만 3,360㎢가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치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개발행위 허가는 총 18만 6,080건으로, 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4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토지형질 변경(27.4%), 공작물 설치(14.7%)가 뒤를 이었다. 이는 계획적 개발로의 전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36만 6천여 개소로, 면적 기준으로는 7,196㎢에 달했다. 이 중 교통시설이 2,302㎢(32.0%)로 가장 많았으며, 방재시설(31.2%)과 공간시설(16.8%)이 뒤를 이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14년 943㎢에서 2024년 340㎢로 감소해 10년간 63.9%가 정비됐다. 2020년 실효제 시행과 함께 추진된 해제 가이드라인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전국적 흐름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전체 면적 464.8㎢ 전역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계획은 도시관리, 교통, 환경,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 ICT 기술을 통합해 스마트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2022년 제정된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실질 적용한 사례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는 세종시청, 행복청,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가 운영됐다. 이는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의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도시계획 통계는 도시화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무계획 개발 억제, 미집행시설 정비 등의 제도적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 최초의 스마트도시계획 전면 적용을 통해 도시계획 전환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며, 향후 국가 도시정책 실험장이자 모범모델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