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주도의 전략산업 투자체계를 마련하고,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 전략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22일,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위험·고비용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공약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전략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은 일반 민간 자본만으로는 회수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탓에 투자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기금은 단순한 융자나 펀드 방식이 아니라, 금융규제에서 자유로운 신속한 자금 투입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가 전략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법적 플랫폼을 갖춤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산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강 의원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의 리스크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펀드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지원해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에도 큰 파급 효과를 예고한다. 현재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테스트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전략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물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에 실질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R&D 협력 기반이 우수하다. 여기에 전략산업 전용 기금이 더해질 경우, 국내 유일의 행정·정책·기술·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상한을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통해 산업은행의 투자 여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세종시가 첨단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