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7월 12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황운하·차규근·박은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열고, 시민 150여 명과 함께 검찰개혁 5법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입법 추진 의지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1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좌석을 가득 메웠으며, 행사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행사는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확산과 실질적 입법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배수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는 황운하·차규근·박은정 국회의원이 참여한 패널토크로 구성되었고, 2부에서는 시민들과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표적수사, 정치보복이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핵심 설계가 필요하다”며 “추석 전 입법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무리한 수사 관행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의원은 “수사는 국가가 인정한 폭력이며, 이번 개혁은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5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황운하, 차규근, 박은정 의원에게 질의하고 의견을 전하며, 제도적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입법 활동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닌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라며,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은 특정 정파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위한 모든 국민의 과제”라며, “조국혁신당은 시민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며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국혁신당과 관련 의원들은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검찰개혁 5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 개시 및 진행,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의 통제를 원칙 명문화하는 수사 절차법 개정안, ▲기존 검찰이 맡았던 부패·경제·선거 등 중대범죄 수사권을 독립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 집행내역의 공개 및 감사를 의무화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회계 투명화 관련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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