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특검수사를 받게 되면서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KBS NEWS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2025년 7월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124일 만에 재차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오전 2시 7분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총 8개 혐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재판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인 7월 10일 새벽 다시 수감됐다. 영장심사는 7월 9일 오후 2시 22분 시작되어 5시간 40분 이상 이어졌으며, 특검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핵심 혐의 사실과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심의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이미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안이며, “경호 지시는 경호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핵심 측근에게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비화폰(비밀통화 휴대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은 증거인멸 그 자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내란·외환 등 여죄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 혐의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한덕수 전 총리 등 공범들의 재수사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 예우 없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로 수용될 예정이며, 첫 식사로는 찐 감자와 미니 치즈 빵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재구속은 124일 만에 불거진 중차대한 법적 변화로, 증거인멸 우려와 핵심 혐의 소명에 따라 법원이 내린 중대한 판단이다. 특검의 수사는 외환 의혹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