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연내 이전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종시와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국정 비효율 우려 및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의 배치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과 해수부 부산 이전은 충청권 560만 도민의 삶과 일자리에 직결된 민감 사안을 국민 공론화 없이 일방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를 주장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 추진 방향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이 부처 간 협업 체계 해체와 정부 기능 분산,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전 비용은 물론 향후 정부세종청사의 공간 재구성, 연쇄적 이전 가능성까지 논의되면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 배치 등을 이유로 해수부 이전 방침에 대한 재검토와 설명을 달라”고 공개서한을 통해 촉구했다.

최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연이틀 1인 시위를 벌이며 성급한 시기를 연내로 못 박지 말 것을 압박했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대전·세종·충북·충남)는 공동 성명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배치되는 공약과의 충돌, 국정운영의 논리적 정합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이전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입장문에서 “충청권 560만 도민의 삶과 일자리에 직결된 민감 사안을 국민 공론화 없이 일방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시는 특히 북극항로 개설 등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해수부의 세종 잔류를 통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외교부·환경부·산자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라며 “부처 물리 분리는 정책 집행 효율성을 저해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은 반대로 “해양클러스터 조성과 북극항로 대응을 위해 해수부 이전이 시급하다”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해수부 노조와 세종 지역 공무원 가족들은 “세종 정착 직후 반복되는 이전은 직원 가정과 교육, 주거 혼란을 초래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전체 직원 870여 명 중 약 750명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청와대·기재부·행안부 등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정책 부처로 분류된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국토교통부와의 항만·물류 정책 조율, 국무회의 대응 등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지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부산 구의회 일부는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하며 갈라진 여론을 드러냈고 당 지도부는 “졸속 이전 우려”라는 의견과 “균형발전 필요” 견해가 교차하며 대응을 고심 중이다. 이처럼 해수부 본부 이전 논쟁은 단순 부처 이동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축에서 치열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무원은 “해수부 단독 이전은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니라, 행정부처 간 유기적 작동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실시간 대면 협의가 필요한 환경에서 물리적 거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은 행정의 비효율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조성된 정부세종청사의 공간 재배치 문제도 거론된다. 해수부의 이전은 해당 공간의 공실화를 초래하고, 후속 부처 이전이나 리모델링 등 추가적인 예산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3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한 동의 설계·건축·이전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수부 이전 논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만 편중된 나머지, 국정 효율성과의 균형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정책분석가는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물리적 분산이 아니라 기능적 분산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는 철저한 분석과 사전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졸속 추진 시 전체 행정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다른 부처들의 지방 이전 요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북 이전론, 환경부의 충북 이전론 등이 이미 지역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청사 탈세종' 현상이 현실화 되면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통합성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한 부처의 지리적 이동이 아닌, 대한민국 중앙행정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명분과 실리를 아우르는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와 충청권은 정책 정당성과 공론화를, 부산 지역과 정부는 지역 활성화와 전략적 산업 배치를 강조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 전반의 효율성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고 설득해 나갈지가 향후 추진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