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늘(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론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좌부터 김재원·백선희·황운하·차규근 의원.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대통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함께 타법 개정으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정부부터 옮겨가겠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한 2002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2%였지만 2024년 현재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9%에 이르면서 2002년 당시보다 국가적 결단이 더 절실하다”라고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문에는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에 해당하며,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은 현실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 모든 대통령 후보들 또한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헌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