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시장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한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것이라는 입장표명을 둘러싸고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유감 표명과 규탄 성명을 배포하면서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환영 입장표명에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세종시의회]

10일 오전 10시경 최민호 세종시장은 예정에 없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회의 시장에 대한 무시가 지나치다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언론 질문에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것이고 어쨌든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모습 아니겠냐”라고 반문하고 “내란죄로 기소여부를 떠나 아직은 혐의에 불과한 것이지 내란수괴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며 “정치인들이 국가 원수를 확정범인양 내란수괴 운운하는 것은 예의를 벗어난 대외적 문제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옥 의원과 이순열, 유인호, 김제형, 박란희, 김영현, 김현미, 여미전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옥 원내대표는 최 시장의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세종시장은 용납될 수 없으며 최 시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첫째,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시간 단위로 해석하는 전례 없는 논리를 적용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허용한 논란이 큰 판결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 최 시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국민적 신뢰와 세종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세종시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사법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옹호 발언을 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필요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최 시장의 이번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 시장은 "내란죄로 기소가 됐든 안 됐든 아직은 혐의에 불과한 것이지 내란 수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정치인들이 국가 원수를 확정범인 양 내란 수괴로 지칭하는 것은 예의에도 안 맞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내란 행위 앞에서 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 추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 시장은 윤석열이 아닌 39만 세종시민에게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명백합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요건은 물론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포고령 1호에서 '모든 정당 활동 금지' 조항을 포함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란 혐의를 받는 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최민호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상행동은 최 시장은 "법적 절차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며, 법 앞의 평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입장은 참으로 가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내란 옹호·극우세력들은 최대 집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극심한 혼란을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양비론과 정치혐오 확산을 통해 대선에서 내란 극우세력 재집권 가능성을 열려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임에도 최 시장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치주의와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운운하면서, 본인 스스로 극우내란세력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최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을 모의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국회 해산을 시도한 윤석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의 거듭된 망발과 편향된 정치 발언에 대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 대개혁 세종 비상 행동은 강력히 규탄한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체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지켜온 국민들에 대한 예의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최 시장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역사 앞에 망발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즉각 논평을 통해 최민호 시장은 “불법 계엄 이후 줄곧 윤석열을 감싸며 극우적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 세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직자가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며, 극우세력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그동안 선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전국 재판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민호 시장은 극우세력의 앞잡이로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언행을 멈추고,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극우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세종시민만을 위한 길잡이 정치에 매진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