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 혼란만 가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국민 사과로 의료개혁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는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조규흥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오후 4시 30분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장관은 먼저, 사직한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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