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부지원이 모든상권으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 내 경제활동 편중 등 불균형이 크게 해소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부지원이 모든 상권으로 확대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는 이를 반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상권(전통시장, 상점가) 중심의 지원정책이 일반상권으로 확대되고 제도 설계 및 선정, 예산지원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하향식 지원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책임성이 강화되며 상권의 생애주기, 유형특성 등의 고려없이 정부주도사업으로 일률적, 한시적으로 지원되다가 종료되던 것이 상권주체와 민간이 투자관점에서 자립과 지속성을 담보로 기획, 실행하면서 정책의 효과성 재고와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권은 지역사회 밀착성이 높음에도 지역 내 경제주체들과의 공유, 공존 등 참여와 환류체계 미비로 시너지 찰ㅇ출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상권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서로 공유하며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가공업 중심으로도소매·물류 등 다업종 융합 산업형 상권에는 ▲상권관리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상권 구축,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브랜드 개발 및 판로개척, ▲상권 투자, 공동 수익사업 등 자립형 상권 전략을 지원하고 배후지 거주민 대상 생활편의, 먹거리 중심의 근린형 생활상권은 ▲기존 상품·서비스 고도화, ▲지역민과의 커뮤니티 강화, ▲지역민 편의·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신상품개발을 지원하며, 가치·경험 등 소비 위한 상품·콘텐츠 발달 교통·관광형 테마상권에는 ▲상권 거버넌스 구축 및 기획, 관리역량 강화, ▲지역자원 개발 및 상업화,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상권 투자, 공동 수익사업 등 자립형 상권 전략 등을 지원한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및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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