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의원이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추진 계획’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환영을 하면서도 그동안 추진됐던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헌법개정 운동을 지난 1일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서 찾았다는 것 자체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시민단체와 대책위 등의 개헌 노력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은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가 출범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이고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 역시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왔던 대책위를 부정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하나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진 기구 내 시장을 포함한 공동 대표단을 둔다’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보다는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개헌 추진기구를 조례에 명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광역의회인 세종시의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개헌할 수 있다. 개헌 추진기구 운운할 시간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질러 보자’식 최민호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는가! 제발 이성을 차리고 ‘최민호의 깜짝쇼 늪’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세종시의 정당, 시민 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 성’을 갖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셈 법으로 옥상 옥을 만들기보다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지금은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전문가 자문단 설치로 후퇴하고 아직 전문가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우선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소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추진기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되 시장, 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지역 정당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구 산하에 분과를 두어 역할을 분담하게하는 한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구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