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복지대책이 아닌 교통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21일 세종시청에서 실시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설명 브리핑을 통해 "도시개발 계획 특성상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히 요금을 내지 않거나 경감해 주는 경로 우대 같은 복지 차원의 정책이 아닌, 교통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최 시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광역시 평균(15%)의 절반 수준인 7%에 불과하고 운송업체의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금도 2021년 기준 397억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운송업체가 2곳뿐이어서 운송회사 간 이해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운송업체 수입은 174억원 정도로 버스 대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약 180억원)만 추가하면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최 시장은 내다봤다.
시는 올해 무료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에는 정산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시내 구간 교통비를 정산한 후 여민전(지역화폐)이나 (공공자전거)어울링 요금 등으로 환급해 주는 체계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시외 구간은 무료화에서 제외된다"고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이날 무료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최 시장은 "버스 노선 체계를 편리하게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며 "버스 운행 대수도 현재 310대에서 352대로 42대를 증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 단기 교통대책으로 버스승강장마다 자전거 거치대를 구축해 어울링, 자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승용차 이용자에 대한 제재책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공공청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은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 이상의 건강증진 등에 도움을 주게 된다"며 "에너지 및 탄소 절감은 물론 인구 유입으로 활력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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